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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평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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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북 도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안보 문제 대응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4-11 오전 10:11:16
도널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세기의 정상회
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확대 정상
회담과 업무오찬을 잇따라 하고 북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등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관계에 엄청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많은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최근 깊고 오랜 대화를 가졌으며,
우리의 친선을 심화하고 양국의 실제적인 관계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공통의 이해
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로스 상무장관 등이 정상회담 직후 회담 결과를 취재진들에게 간략히 설명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가장 큰 성과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억제를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기꺼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국에 특별한 문제와 도전들을 야기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상황 통보’에 따르
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했으며, 유
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를 계속 전반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소개하고 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찾기를 희망했으며, 미국이 한
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중국을 설득하여 북핵 및 사드 보
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문제 및 사드 보복
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대행에게 “회담 중 특히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한국과 한미동맹이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수석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황 대행에
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언제나 지지한다”면서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4월
16~18일)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간 만남 계기에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은 ‘북핵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
으로 평가하면 이에 대한 회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음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
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간의 결
속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의 결속
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나는)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그리고 세계의 평
화와 안전을 위해 강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했
다. 우 특별대표는 방한 첫날인 10일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4∼5일 정도 한
국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우 대표는 또 방한 중에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을 할 것으로 알
려졌다. 그 계기에 우 대표는 자국의 대북 기조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드에 반
대하는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조만간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급박한 위기로 판단하고 칼빈슨 항모전투단을 한반도로 긴급 이동시키고 있
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나설 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 도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에
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안보 문제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분열될 경우,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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