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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양서 최고인민회의…트럼프 향한 메시지 나올까?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통해 예산 심의·승인, 조직개편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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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원홍 해임 관련 국가보위상 후임 인선에 주목할 필요"
2017-04-11 13:33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2016년 6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통해 예산 심의·승인, 조직개편 등 결정
전문가들 "김원홍 해임 관련 국가보위상 후임 인선에 주목할 필요"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개최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
년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와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북한 '사회주의 헌
법'에 근거해 △헌법 및 법령 제·개정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인사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노동당이 지니고 있어, 최고인민
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한해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 앞서 지난해에는 당대회 이후인 6월 29
일에 제13기 4차 회의를 연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및 국무위원회 구성, 국
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등의 사안이 결정됐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외 정책적 메시지나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핵 개발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최근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등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 무력의 완성을
언급하거나 경제-핵 병진노선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노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
다"면서도 "다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연례적이고 관성적인 언급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최고인민회의가 대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을 근거
로 대외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최고인민회의가 하
는 일이 예산이나 인사, 조직개편 이런 것들로 제한돼 있다"며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에서 결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2016년 6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보위상의 후속 인선이 이뤄질 것이
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김원홍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이 새롭게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원홍이 국가보위상 자격
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직에 선출됐지만, 올해 1월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후 국가보위상 직에서 해
임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김원홍을 국무위원회 위원직에서 소환(자격 박탈)하면서 신임 국가보위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누가 신임 국가보위상에 임명될 것인지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직책이 정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실세 직책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에서 후방사업과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상보다
당과 국가의 파워엘리트들을 감시하는 국가보위상이 훨씬 영향력 있는 핵심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국가보위성의 조직구도 개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이번 회의에서 보
위성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면 실제 북한에서 보위성 전체에 대한 대해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원홍의 복귀 가능성도 추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자력갱생' 차원에서 내핍정책, 노력동원,
만리마 속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계획 혹은 경제전략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심의·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가 김정은 집권 5주년을 즈음해 열리는 만큼, 김정은의 우상화와 관련한 본격적인 움
직임을 예고하는 정책적 결정이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김정은 집권 후 8번째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다.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12기 5차(2012년 4월), 6차(2012년 9월), 7차(2013년 4월), 13기 1차(2014년 4월), 2차(2014년 9월),
3차(2015년 4월), 4차(2016년 6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데일리안 = 하윤
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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