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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사라졌다! 개미들 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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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주간증시] 국내증시 벚꽃 축제예고!
박철성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7/04/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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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에 벚꽃 축제가 예고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쯤 되면 호들갑이다. 일부 언론과 증권사 보
고서가 너무 앞서갔다. 이로 인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더욱
이 그 내용이라면 나름대로 충격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국내증시 코스피 지수 그래프가 이를 입증하
고 있다.
몇 언론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애초 기대
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대북 리스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
고 보도했다.
물론 틀린 얘긴 아니다. 만약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BHC 법에 의거 네 가지 페널티 조항이 부가된
다.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 배제,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IMF를 통한 환율정책
모니터링, ▲양자 간 무역협정 연계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다.
BHC 법은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을 말한다. 이 법은 미국 정
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BHC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BHC 법은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
의 이름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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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
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
하지만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7일(현지시각) 두 정상의 회담이 끝났다. 이어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
일 계획' 마련에 합의한 것. 따라서 이달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덩달아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해왔다. 집권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
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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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첫 양국 간 면담에서 이끌어 낸 '100일 계획'은 그동안 계속됐던 양국의 경제 갈등을 해소하
는 초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최소 100일 동안 두 나라 통상의 모든 분야를 들여다보고 체계적
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
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두기로 하고서 한 주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꾸는 무리수
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제재의 실효성과 구속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4월 위기설’의 주장과는 다르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한국경제의 중차대한 위기상황으로 비화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국내증시에 벚꽃 축제가 예고되는 배경이다. pcseong@naver.com
*필자/칼럼니스트 박철성<다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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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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