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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니라 南 옷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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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대표,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사회 좌경화 경고하고 대한민국의 확고한 통일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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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과거 10년 좌파정권은 북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북한을 민족주의국가, 전체주의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남한이 옷을 벗는 햇볕정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햇볕과 6.15선언 지지자들의 남북간 인적왕래는 늘어났으나 보수우파 세력은 철저히 배제되고, 친북좌파세력들이 남한의 변화를 추종하고 자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의 좌경화입니다. 주도세력이었던 반공보수세력이 주변세력으로 물러나는 등 보수우파세력에서 볼 때 이미 남한은 적화됐습니다”
▲ "북한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남한이 옷을 벗는 햇볕정책이 일어난 것입니다. 친북좌파세력들이 남한의 변화를 추종하고 자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의 좌경화입니다"라고 경각심을 촉구한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konas.net
3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박범진)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전 국회의원) 대표는 이같이 좌파정권 10년으로 인한 우리 사회 좌경화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치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아래 이동복 대표는 정치분야를, 안병직((사)시대정신, 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동복 대표는 남과 북의 통일관의 배경, 내외정세변화가 어떻게 그려져 왔나에 대해 분석하고, ‘6.15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문건임을 피력하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통일정책에 대해 말했다.
이 대표는 “1948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분단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상반된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건국 초기 남의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은 ‘수복’통일이었다.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추구한 통일전략은 ‘해방’통일이었다. 남의 ‘수복’통일은 그 뿌리를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에 두고 있으나 북의 ‘해방’ 통일은 그 논거를 이른바 ‘미완성 해방’론에 두고 있었다”라고 통일논의의 시원(始原)인 ‘수복’과 ‘해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북의 ‘해방’에 내포된 내용이 “북한은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혁명’을 통해 ‘해방’이 마저 완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남조선’마저 ‘해방’이 되면 이미 ‘해방’된 ‘북반부’와의 ‘합작’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남조선혁명’을 위해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을 거론한다.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고,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다”라며 그 실체를 꿰뚫어 볼 것을 역설하고, “‘남조선혁명’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평화통일’은 없다. 이때는 ‘비평화적 통일’이 있을 뿐이다. 즉, ‘무력통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은 불리한 여건을 모면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하는 해프닝을 벌였지만, 남에서도 햇볕정책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사실상 북한의 통일관으로 돌변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인식하며, 또한 “햇볕정책의 산물인 6.15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6.15선언의 성격과 평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담론에 유감이 있다. 통일에 대한 담론은 대한민국적 관점과 시각에서 해야하는 것이 옳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담론도 규속되는 규범을 갖고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담론은 옳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더 더욱 옳지 않다”고 6.15선언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거 10년 좌파정권은 북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다. 북한을 민족주의국가, 전체주의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남한이 옷을 벗는 햇볕정책이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햇볕과 6.15선언 지지자들의 남북간 인적왕래가 늘어났다. 보수우파 세력은 철저히 배제하며 친북좌파세력들이 남한의 변화를 추종하고 자극했다. 중요한 것은 남한의 좌경화다. 주도세력이었던 반공보수세력이 주변세력으로 물러나는 등 보수우파세력에서 볼 때 이미 남한은 적화됐다”고 ‘햇볕정책’이 남한 사회에서 역으로 작용된 점과 ‘남한의 좌경화’의 상황 전개를 설명하며 남한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동복 대표는 통일정책으로 문제를 옮겨, “우리의 통일의 상대방은 북한의 동포들이지 ‘정권 세력’이 아니다. ‘통일’의 과정이 실제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오늘날 북한의 ‘정권 세력’은 ‘도태’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들의 ‘개전’여하에 따라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북한의 ‘정권 세력’들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상대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 6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북한에서의 ‘독재’와 ‘억압’을 추인(追認)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실현된 ‘통일국가’에서 북한에서의 그 같은 ‘독재’와 ‘억압’의 주역들에게 ‘주주(株主)’의 위상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그 같은 ‘독재’와 ‘억압’을 ‘통일된 국가’에서도 최소한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하는 ‘남북대화’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남북 간의 통일문제 논의를 두고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하는 문제”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평화공존’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정책 노선의 궤도를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990년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으로 흡수되는 통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뒤에라야 실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체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실험은 5천년 민족 역사를 통해 전례가 없는 기념비적 ‘성공담’으로 실증된 반면 북한의 ‘공산주의독재’와 ‘계획경제’실험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실패작’이라는 사실로 판명됐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도출되어 있다”고 소신과 확신으로 가득찬 발제를 끝냈고, 청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 "북은 국가로서의 전망이 어렵다"고 북한의 붕괴를 시간문제로 본 안병직 이사장ⓒkonas.net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은 “60년 동안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변했다. 즉 체제경쟁은 끝났으며, 북은 국가로서의 전망이 어렵다”고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안 이사장은 북한 재건의 기본방향에 역점을 두고 발표했다.
안병직 이사장은 급변사태로 북한이 붕괴된다면 ▶국제분쟁지 ▶통일비용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점진적 통일을 가정하고, “북한을 독립적인 정치경제영역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지도와 원조가 있기만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소득수준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의 북한의 재건은 통일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혼란을 회피하고, 북한주민들의 주체성을 보장하며, 남북한이 동시에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힘센 나라, 돈 많은 나라로 항상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이한 태도를 경계한 이춘근(이화여대) 교수ⓒkonas.net
토론자로 참석한 이춘근(이화여대) 교수는 “힘센 나라, 돈 많은 나라로 항상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확률로 보면 반반이다. 역사적 예를 보아도 신라가 고구려보다 약했는데도 통일을 했다. 즉, 전략이 좋은 나라가 통일하는 것이다”라고 ‘국가적 전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전략대로 한 수 한 수 갔다. 핵 개발은 북의 전략대로 가는데 좋은 길인 것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전략이 없었다. 그 때 그 때 문제해결의 수준이었다. 돈 있고 힘 있는데 북한에 쩔쩔맨다. 이처럼 전략 없는 나라가 어떻게 통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이 교수의 ‘국가 전략’론은 청중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서독+동독은 서독이다. 권력은 나눠지지 않는다. 태극기+인공기는 한반도기가 아니다. 통일 논의가 허구 속에 맴돈다. 분명히 봐야 한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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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투자를 지지하고 인프라 개발을 많이 해야한다"고 주장한 란코프(국민대) 교수ⓒkonas.net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지금부터 북한의 경제복구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북투자를 지지하고 인프라 개발을 많이 해야한다. 북한의 교육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김영윤 실장ⓒkonas.net
김영윤(통일연구원) 실장은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당연하다. 북에서 바라보면 이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한다. 역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강조한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북한을 옹호해 청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남북경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onas.net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외부정책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 미국이 80~90%의 영향력을 갖는다. 대북화해협력의 성과는 없었다고 인정해도 햇볕정책을 했다고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 신경을 안 쓴다. 문제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오래갈 것인가이다”라고 비약적 논리를 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의 개성공단을 5~6개 더 만들어 점진적으로 붕괴를 유도하고 ‘남북경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유모씨를 잊은 듯한 발언(?)을 해 청중들은 야유성 실소를 자아냈다.
이러한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이동복 대표는 “개성공단이 치외법권을 인정받아서 우리의 경제원리에 입각한다면 여러 개 할 수 있으나 이런 조건이 아니면 철수해야 한다. 대북경협 관련해서도 통일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는데 전제는 북이 시장경제로 이동된다면 맞을 것이다. 현재 대북경협은 이용된 만큼 철거비용 들어가는 형색이다”라고 논박했다.
이 대표는 홍 연구위원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서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하다. 알다시피 김일성의 ‘갓끈전술’은 북의 대남관이다. 즉, 남조선의 자력으로는 북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한미동맹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갓끈전술’이다. 북의 귀착점은 남한을 절단내려는 것이다”라고 북의 의도를 간파한 논증으로 반박했다. 이동복 대표는 “한미안보동맹을 깨는 것이 (북이) 미국에 걸고 있는 조건이다. 관계개선이 절대 목적이 아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확신에 찬 식견으로 이날 세미나의 주제를 청중들에게 각인시켜줬다.
▲ 이날 세미나는 200여 청중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konas.net
3시간가량 진행된 세미나에서 200여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때로는 박수로 호응하고 무리한 논리를 펴는 발제자에게는 야유성 실소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소 박범진 이사장은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북한은 그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시시각각 다른 외양만을 취하고 있다”며 본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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