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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본 오늘... 미래 향해 시동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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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헌재 대심판정 판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나 남은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그 날을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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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3-12 오후 4:21:34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이 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혀 질 수 없는 날이다. 광화문광장의 탄핵 찬성 편에 선 사람이든 반대편에 선 사람이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 종로구 재동으로 향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 선고가 이뤄진 날이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인근에서는 朴 지지층과 반대 층의 밤을 새운 집회도 있었다.
그리고 이 날 오전 11시22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8:0)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1948년 5월10일 국민총선거로 제헌국회가 탄생된 이후 70여년 헌정사상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최초로 파면되었다. 개인으로서도 치욕이요, 불명예이자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결정 이후 92일만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013년 2월25일 전 국민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는 내용의 취임 선서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을 준수하겠다’한 선서문의 내용에 反하게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1월 주말 어느 밤 광화문광장은 촛불로 불야성을 이뤘다. ‘탄핵’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행렬에는 처연하게도 ‘단두대’가 있었고, 대통령을 감옥에 가둠을 형상화 한 창살 감방 차량과 그 안에 갇힌 인형의 목에는 밧줄이 매어지기도 했다. 섬뜩한 장면이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2015년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재건’과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구호가 난무하기도 했다.
3월1일 오후 광화문광장. 98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일이다. 하지만 이 날도 대한민국은 둘로 갈렸다. 광화문광장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을 경계로 한쪽은 촛불로 대변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또 한쪽은 태극기 대변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경찰 차벽을 사이로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인산인해였다. 각 기의 주장과 발언, 구호가 광장을 울렸다.
대한민국이 양분되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인용’ 외침과 ‘기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주장에 귀 기울이는 보기 좋은 양식은 사라진지 오래고 그저 ‘너는 아니고’ ‘나만 있는’ 죽기 살기 식 행동만이 전부가 되었다. 서로 상이한 극단적 이념과 주장으로 세대와 계층이 나뉘고, 지역과 지역이 나뉘고 편 가르기만 작동되었다.
법치국가 최종 선택 헌재 결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날 3월11일 이 날도 광화문광장은 소란의 무대였다. 대통령 탄핵으로 목적을 달성한(?) 촛불 측에서는 ‘승리’함성을 구가하는 승자 축제의 장이 꾸려졌다면, 다른 측에서는 불복종의 분명한 목소리도 저변을 쩌렁 울렸다는 사실이다. 그런 한편으로 역시 이 날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했던 통진당 잔존세력들이 통진당 원대복귀와 내란선동의 주역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촛불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들의 행태가 촛불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얼마든지 개개인 집단, 소속단체의 의견과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헌재 판결에서도 명시했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1조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2항).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다. 모든 순서가 이미 정해진 법률에 의해 짜여져 있음을 국민은 안다. 그 정해진 수순에 의해 시행하면 되고, 국민은 정해진 수순에 의해 자유롭게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임하면 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고 선택일 것이다.
헌재 결정이후 나타난 승복 92%, 불복 6%의 여론조사가 아니라도 이제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가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시행돼야 한다. 또 50일 내에 선거공고가 이뤄지게 된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난국을 헤쳐 나갈 최적임자가 누구여야 할 것인지, 어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지, 누가 국내외적으로 사방이 온통 지뢰밭인 이 시대를 이끌어갈 혜안과 안목이 있는 적임자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면밀하게 파헤쳐서 될(될성싶은)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촛불을 이용하거나 태극기를 이용하고자 한 얄팍한 술수의 지도자는 더 이상 국가에 도움 되지 않는다. 편 가르기나 대중 심리에 불을 지피고 그 반향을 이용하려는 세력들 또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진영(陣營)에 함몰하며 인기영합주의 변설이나 앞세우는 포퓰리스트도 경계해야 할 터. 짧고 굵고 치열하게 전개될 5월 대선 만큼은 지난 오늘의 잘못된 전철이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참담한 이 시대가 준 아픔을 뼈저린 교훈으로 분명히 살려야 한다. 2016년 10월 이후 광화문광장의 집회 현장을 통해서, 2017. 3. 10. 11:00 헌재 대심판정 선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전문 속 판결문을 통해서처럼 더 큰 대한민국을 가꾸어 가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또 다른 혼란만을 양산할 뿐이다. 인정과 승복, 통찰(洞察)로 나아가는 깊이있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승자(勝者)되는 그 날을.(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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