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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균형, 知性이 실종된 교수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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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局선언한 서울대 교수들이 오히려 왜곡과 조작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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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서울대 교수 2300명의 5%에 해당하는 120여명의 교수들이 시대착오적이고 非지성적인 時局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우선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골라 본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란 대목은 거의 조작 수준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불법 야간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을 선동, 교사한 사람들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소환한 것처럼 주장한 이 선언문은 李明博 정부가 ‘온라인상의 언론자유’도 봉쇄한 것처럼 거짓말을 덧붙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인 것처럼 과장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시위를 선동한 것이 주로 MBC, KBS, 그리고 인터넷이었다. 그럼에도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언론자유를 남용하여 서울 도심부를 석 달간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 편에 서서 언론자유가 제약 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대목은 악랄한 왜곡이다. 신영철 대법관에 의한 재판 간여 논란은 李明博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부가 신 대법관이나 판사들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 교수들은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라고 정부를 끌어들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판사회의를 소집, 집단행동을 했던 소장판사들도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대 교수들은 무슨 특수정보가 있다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 교수들은 당장 이 대목을 취소하고 李明博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는 주장도 왜곡이다.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화염병과 쇠공을 대형 새총으로 발사하는 無法者들을 경찰이 진압하려 하니 휘발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1명을 포함, 여섯 명이 죽은 사건이다. 검찰의 조사로 경찰의 진압에는 불법과 무리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교수들은 별도의 조사라도 했단 말인가? 무슨 근거로 ‘무모한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나?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편향된 억지를 부린다.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을 하는가? 조사를 하여 근거를 갖고 남을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인간사의 최소한도의 윤리 아닌가? 조사하지 않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다는 말이 있다.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정부를 이렇게 비방한다. 이런 교수들에게선 법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法治주의의 정착이다. 法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李明博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방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의 발언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對北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고? 김정일도 이 대목을 읽으면 쓴 웃음을 지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좌파정권 10년간의 對北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그들은,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빚어진 한국의 위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10년 동안 북한정권에 제공된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쓰였을 확정적 개연성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않고, 남북간의 긴장 책임을 李明博 정부에 돌리려 한다.
길지 않는 時局선언문에 이렇게 많은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발견되니 서울대 교수들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계급적 편향성의 포로가 되어 事物을 한쪽으로만 보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正義는 정의가 아니라 獨善이다. 진실, 균형감각, 良識이 실종된 선언을 한 이들이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란 점이 더 놀랍다. 전교조나 한총련의 선언문 같다. 反知性의 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동아닷컴의 댓글 하나를 소개한다.
mtlque526
교수님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좌파가 득실거려야 민주주의인가?
노사모 하는 짓들이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이 하는 일이 다 민주주의 정치인가?
국민장에서 몰상식하게 난동부리는 민주당원 하는 짓이 자유 민주주의인가?
김정일놈을 좋아하고 그돔놈들한테 돈을 산더미처럼 갔다 주는 게 민주주의 정치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무엇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
지금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북을 규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그 집단은 어느 나라 집단들인가?
이북놈들의 전쟁준비를 부추기는 행실이 아닌가?
당신들만 민주주의를 알고 수천만의 백성은 모른다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교수님들이여...
그 학교 대학생들이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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