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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배치 '대선 핵폭탄 부상' 후보 당락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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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잘못 만진 후보, 사드 정치지뢰 폭발 낙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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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7/03/06 [10:37]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왼쪽)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2-3일 방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드배치를 합의했다. ©국무총리실
▲ 매티스-황교안 회담 장면 ©국무총리실
미국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합의로 주한미군에 연내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하기로 확정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2-3일 방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드배치를 합의했다. 이 스케줄에 따라 부지를 확정하고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갖가지 사드 관련 보복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아울러 한국 내 사드배치는 미중 간 갈등을 고조 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가 한국 대선의 가장 큰 정치이슈로 등장, 언론들은 6일 하루 만해도 수백 건의 사드관련 뉴스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필자는 이미 사드가 최대의 정치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단을 한바 있다. 본지 지난 2월7일자에 게재한 “사드배치 문제, 이미 대선정국의 아주 뜨거운 감자 됐다!” 제하의 칼럼에서 “주한미군 연내 사드배치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 첨예한 이슈로 정치쟁점화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가 방한 시 밝힌 연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국회와 일부 야당 대선 후보들은 이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에서도 사드 연내 배치를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2월6일자 '국정농단 책임 있는 황교안 체제, 국민 대한 예의 아니다!' 제하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드문제를 꺼냈다. 그는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를 방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여당-미국 측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회-야당 대선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다. 매티스 미 국장장관은 왜 한국의 대선정국에 사드배치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러 왔을까? 형식은 한미 간 합의이지만,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인만큼 미국의 의도가 실려 있을 것. 그럼 미국은 여-야 어느 편일까? 물론 미국은 사드배치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니 여야를 떠나 사드를 찬성하는 정당이나 인물편일 것. 사드배치 극렬찬성 또는 극명한 반대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사드배치 문제는 이미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라고 피력했었다.
이제 사드는 대선의 핵폭탄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각종 보복조치가 두려움을 주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조치와 미국의 강경한 사드배치 추진 에너지가 한국 땅에서 맞부딪쳐 사드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지한파(知韓派)들은 “한국이 중국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조선일보 6일자 “한국, 사드 빨리 배치해 중국의 압박수단 안되게 해야" 제하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본질은 북한 정권의 행동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는 국제법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압력을 넣을 게 아니라 협력을 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 이 위협을 제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이 문제의 뿌리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는 일정을 당겨서라도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 한국인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런 식의 경제적 압력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외교·정치·경제 분야의 장·단기 대응 방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을 돕고 중국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미는 중국의 이런 행동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추후 또 다른 국가에 대해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사드배치는 이미 중국의 반대에 따른 압박과 미국의 강행배치에 따라 대선 정국의 대인(對人) 지뢰로 변하고 말았다. 대선 후보 가운데 사드를 잘못 만진 후보나, 사드를 잘못 밟은 후보의 경우, 사드라는 정치지뢰와 더불어 폭발, 낙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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