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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정간섭에 무릎? 또다시 속국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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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가 반성과 자각할 때 중국도 달라져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도 북한편 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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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03 05:55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 2016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최근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의 논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롯데의 성주 골프장 교환 결정 후 신화통신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면서 롯데의 결정이 앞잡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하였고, 인민일보는 "다 같이 손잡고 롯데를 멀리 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하여 “중국 소비자들은 시장의 힘으로 한국을 벌함으로써 교훈을 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산 제품 불매를 선동하기도 했고, 삼성과 현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면서 이러한 언론매체의 논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중국 군사전문가는 사드를 배치할 경우 성주가 중국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도대체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이러한 노골적인 협박과 간섭을 하는가?
당연히 중국의 위와 같은 내정간섭과 협박은 잘못된 것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국민들은 분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이와 같은 언행은 비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야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기 전 2년 동안 중국의 눈치를 봐서 결정을 미뤘다. 금년 1월 우리 야당 국회의원 7명은 중국을 방문하여 사드 배치에 우리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 양 언급하고 재검토를 암시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우리의 언행이 중국을 교만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국 또는 대국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동반자관계에 대한 헛된 기대
한국은 중국과 1992년 수교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개선하여왔고, 그 결과로 2008년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사뭇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합의 직후인 2008년 8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문화 교류 중심의 양국 관계를 정치·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였고, 국민들도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에는 가입하지 않고, 대신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는 가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미국의 우방국 원수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친중(親中) 비미(非美)“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과장된 기대와 달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미사여구와 수사에 불과한 측면이 크다.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적”이라는 용어는 좀더 큰 차원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협력”은 어느 국가나 추진하는 당연한 관계이며, “동반자”라는 말은 다소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지 중국이나 한국이 전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라서 말한다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다소 우호적으로 지내자는 약속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지원해주지만 동반자관계는 전혀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한 50개 정도의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를 약속하거나 수행한 바가 없다. 유럽의 북대서양기구(NATO)의 경우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조약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지원한다는 핵심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는 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만 한 상태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한쪽은 약혼을 한 사이이고, 다른 한쪽은 한 두 번 만났을 뿐인 사이로서,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들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등하게 인식하면서 한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한 나머지 중국에게 굽신굽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을 교만하게 만들어 오늘의 상황에 이른 셈이다. 중국에게 호락호락하게 보인 우리부터 탓해야하는 것 아닌가?
경험하고도 교훈 도출 실패
한중관계가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는 관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를 직시하지 않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중국이 계속 실망시켰음에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중국에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의 경우를 보자. 한국 정부는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9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감응어뢰는 백령도 근처까지 침투한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 의하여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지만,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원론만 되풀이 하였고,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으로 위협하여 안보리 결의안아 ”의장성명“으로 낮춰졌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1시간이 넘게 북한은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하여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170정도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이 포격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생생하게 중계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였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때와 유사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였다.
문제의 원인이 분쟁지역 내에서 한국이 실행한 군사훈련 때문이었음과 중국은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분쟁의 무력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중국은 남북한 대사들을 동시에 불러서 연평도에 대한 상호자제를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논평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중국은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나 조약 등으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동맹조약에 해당되는 상호우호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북한의 요청없이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약은 쌍방이 합의해야 수정 또는 폐기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구속력이 강하다. 중국은 안보 차원에서 한국을 절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약혼을 했고, 한국과는 한 두 번 만나는 사이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애매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북중 간의 동맹관계를 허물 수도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사례를 겪고도 한국은 진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있었다.
반안보 선동가들의 루머가 중국개입 빌미 제공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이와 같이 한국을 만만하게 본 데는 우리 내부의 '반안보 선동가', 즉 안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루머를 퍼트려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그들이 만들어 유포시킨 루머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이 중국에까지 건너가 중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정치가들의 견해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 한국에서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천안함이 낡아서 좌초되었다거나 한국 정부가 고의로 격침시켰다거나 훈련 중이던 미 핵잠수함에 의하여 오폭 또는 충돌되었다라는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루머로 판명되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국내에 이러한 루머가 유포되고 유엔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두둔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좋은 구실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번 사드배치의 경우 반안보 선동가들의 루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 건의하였다고 하자, 반안보 선동가들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억제태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충돌까지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MD 배치를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미국이 위험한 인화물질을 갖다놓는 것으로 여긴다....미국 주도의 MD는 중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일부 신문, 인터넷, 종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확산되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군사적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 그 당시 출간된 '싸드'(THAAD)라는 소설에서는 “사드는 전쟁의 연계선입니다. 중국은 한국부터 공격합니다. 바로 그 사드를 없애려고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내의 주장은 당연히 중국에까지 확산되었고, 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드의 요격체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그 레이더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사드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반경이 1000km에 달해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듯한 논리였고, 따라서 이를 빌미로 중국의 공직자들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26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 국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도 없던 사드배치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5년 3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역시 16일 개최된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도록 압박하였다.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야기한 것은 일부 반안보 선동가들의 루머와 이를 통한 선동이다. 중국이 내정간섭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를 먼저 탓해야할 점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지금도 사드 배치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집요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머리 속에 국가, 국익, 자존심,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관건
한국은 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로 '한미동맹'을 설정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여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사활적인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반안보 선동가들로 인하여 한미동맹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그 반대급부로 한중관계에 대한 헛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60년 이상 계속해옴에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우방이지만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이 노력하여 이룩한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았고, 사드 배치에 관한 명백한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한국 안보에 기여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2010년 발생한 북한의 한국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에 불과한 동반자인 한국보다는 조약으로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는 동맹국이 북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중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계속할 것이다. 미련을 버려야 할 때이다.
대신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미국은 조약으로 유사시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그 징표로서 2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연합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체제를 구비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여 한국은 지원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와 한중관계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강력한 힘이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서 중국은 한국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에게 잘 보여야 미중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을 덜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드 배치와 같이 압력을 가할수록 한국은 미국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중국은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한계를 식별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단절 및 금기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분명하게 천명할 때 오히려 한중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서로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면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위기 시에는 친구가 될 수 없더라도 평화 시에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국민이 달라져야 해결
필자는 며칠 전 데일리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하여 사드가 유사시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거나, 사드가 부착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거나, 사드의 구매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사드의 성능 자체가 미흡하여 효과가 없다거나, 사드의 레이더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은 2017년 3월 1일 데일리안에 게재된 “롯데 사드 부지 결정, 중국의 주권침해 막아낸다”라는 필자의 칼럼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일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치적, 현실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도 당론 변경을 검토하다가 유야무야되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이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태도이다. 이제는 사드에 관한 모든 반대주장이 근거없는 루머였다는 점을 인정하자. 일부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보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더욱 신뢰하는 태도를 갖자.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그 반대가 근거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주권 차원에서 단결하여 항거하자. 나라는 작지만 국민들은 맵다는 것을 보여줘야 중국은 조용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자문해야할 더욱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질문이다. 정부나 한국군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고, 한미동맹에만 무조건 의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해올 경우를 대비한 방어체제는 구축해야 한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곤란하다. 다소 위험해보이더라도 북핵에 대한 다양한 억제책과 방어책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루머의 하나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미 MD 참여”라는 것이다. 우선 MD라는 말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잘못된 말이다. BMD(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 Defense)라고 한다.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은 방어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BMD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고가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의 국민들을 상대방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일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지 미국이 구축하는 전 세계적 BMD가 있거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BMD가 그러한 세계적 BMD의 일부가 되어 미국의 조정을 받거나 미국 BMD의 일정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미 MD 참여”라는 말은 개념 자체가 없는 말이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 구축을 싫어하는 일부 인사들이 그것을 훼방하고자 만들어낸 루머일 뿐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업신여김을 받도록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우리가 달라져야 중국이 달라진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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