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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경찰이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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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과 內亂을 막기 위하여 이들의 사기를 드높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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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根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김정일의 극렬한 도발과 국내 전복세력의 필사적인 '내란'을 막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공백에 빠져 있다. 무기력하고 권위 없는 정부 여당과, 원내정당 아닌 가투(街鬪)정당같은 야당만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내우와 외환이 한꺼번에 닥쳐 와 있다. 공무원은 세상 눈치를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출지를 모를 것이다. 국민 또한 선장과 선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배 위에서 끌탕만 하고 있다. 이 공백을 이용해 배를 아예 표류 시켜 나포하려는 해적들은 호기를 만났다고 할 것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각제가 아니니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묻는 길도 막혀 있다. 2원 집정부제도 아니니 한 쪽이 무력화 되면 다른 한 쪽이 임무교대를 할 길도 없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차기'를 기약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바람직한 처방을 내놓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끌어 않아야 한다느니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포용력을 보일 수 있었더라면 진작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그런 용의가 있었더라면 벌써 그랬을 것이다. 한나라당 사람들 또한자기들 살길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연립'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도심 치안의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는 것 뿐이다. 폭력적인 '시위대' 아닌 '폭중'이 도심을 점령하는 사태만이라도 막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막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 송두리 째 마비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선진 1류 국가니 뭐니 하는 것은 지금의 리더십 공백으로는 어림도 없는 사치품이고, 그저 헌법질서의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천행이다. 그러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치안당국자들에게 힘을 싫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호헌 진영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 높은 것, 근사한 것을 바랄 처지가 아니다. 김정일의 극렬한 도발과 국내 전복세력의 필사적인 '내란'을 막는 것-이것 하나에만 매달려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국군과 경찰의 사기를 높혀주고, 그들이 임무에 투철해 줄 수 있도록 고무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것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메울 수 있는 최후의, 최소한의 대체 기능은 치안 기능밖에 없지 않은가? 참,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출처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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