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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완전하고 검증가능 한 北비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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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추가도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2-17 오전 9:53:53
한미일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의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자 회의를 개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
고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
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
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엔안보
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
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장악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
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으로 풀이된다”고 덧붙혔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
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
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이밖에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
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
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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