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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규모 양국합의-협의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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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발전 방향-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한미동맹 기조 튼튼하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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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ㅣ 기사입력 2017/0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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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8군 사령관실 ©브레이크뉴스
최근에 북한의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의 피살 등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위협이 보
다 가시화 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배치를 압박하면서 방위비 분담액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를 언급하여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다
행히 매티스 미국방장관의 조기방한과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으로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의혹은 잠재워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곧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다. 안보전략이란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방어해야 할 핵심가치를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보전략의 선택지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상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국가가 대전략(大
戰略)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분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비전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전략동맹(Comprehensive and
Dynamic Strategic Alliance)’의 구축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평화를 주
도해 나가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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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열 육군소장 ©브레이크뉴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동맹국가로서의 공동 의무를 확정한 후, 공동의 안보전략에 따라 주
한미군의 역할, 임무, 책임을 규정해 나가는 동맹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양국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
고 상호 보완적으로 국방안보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양국의 합의와 협
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한미 지휘관계, 기지조정과 방위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하면서 한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군사동맹은 제한된
국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미군사동맹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그 구체적인 실천의
지가 표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의 자위력의 향상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리고 ‘미군 개입 선택의 자유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여기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국력에 상응한 국방안보전략개념의 발전 및 능력의 강화이지, 본질적으로 홀로서기를 의미하
는 배타적 단독국방이나 동맹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동맹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맹
국간에도 서로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동맹의 효과와 의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하게 구축하
는 한편, 전환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부분보다는 전체를 먼저 보아야 한다. 독자적인 방위체제는 독자적인 전략적 결정과 판단
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엄청난 방위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
요즘처럼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한미동맹의 기조는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
도의 현존 안보환경에는 한미 쌍무 동맹의 견지가 가장 효율적이며 다자 안보체제는 쌍무동맹의 보완
차원에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칼럼니스트,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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