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동아닷컴 사설]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
|
입력 2017-02-11 00:00:00 수정 2017-02-11 00:00: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측은 어제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서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늘 주말 광화문 집회에 합류하는 1박 2일 행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
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촛불집회 참석을 중단했으나 오늘부터 다시 참석하기로 하
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새누리당도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이
오늘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23일까지 최종의견
서 제출을 주문함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초에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양 진영의 대결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인들까지 광장에 뛰어드니 불에 기름
을 끼얹는 격이다. 누구나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의
사 표현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헌재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결정을 앞둔 지금은 문 전 대표가 국회의 탄핵소추 전에 촛불집
회에 참석한 것과 상황이 달라졌다.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의 촛불집회 참석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
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자세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 전 대표는 당장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 시
민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 촉구를 외치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반대를 외치든 헌재 결정을 받아
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위기다.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 충돌의 전운마저 감돈다.
헌재에 이 나라의 명운(命運)이 걸렸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는 첨예한 갈등의 순간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냄으로써 길지 않은 역사에서 신뢰를 쌓았다. 박한철 소장의 퇴임 이후 헌재는 8인 재판
관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7인 체제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지연작전을
펴고 있으나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가능한 한 8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친절하게 듣고, 빠진 것 없이 대답하고, 냉정하게 판단하
는 것을 재판관의 덕목으로 꼽았다. 모순된 요구 같지만 헌재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헌재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을 때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
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
상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다”고 천명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의 유일한 판례다. 헌재가 이번에도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헌법
재판관은 사건을 심판하지만 결국 그 심판에 의해 자신이 심판받는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는 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됐다. 이번에는 재판관 모두가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걸고 의견을 밝히도록 돼 있다. 안팎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판관의 양심에 충
실한 판단을 하는 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고 역사 앞에서 떳떳한 결정을 내리는 길이다.
출처;동아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