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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전시 전략물자 수송에 필요한 국가필수선박지정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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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승인 2017.0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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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가필수선박지정이 해제되면 병역특례선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성혁 역사안보 포럼 대표]한진해운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회생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진해운 직원수는 해외법인까지 포함하여 약 3,900명에 달한다. 파산이 확정되면 실업자가 될 처지
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파산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시 국가지정선박으로 지정된 한진해
운의 선박을 대체할 선박지정에 차질과 함께 이들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자들이 난감한 처
지에 몰리게 되었다.
국가는 전시(戰時)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자국선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
정(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필수선박지정제도는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기관별 세부 역할과 임무를 명시한다.
약 1억8천톤의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선대(船隊) 규모로서 총 88척을 지정한
다. 지정기준도 정해져 있다.
국제선박 중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을 충족하는 선박 중 선박소유자 등이 신청한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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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국가필수선박지정에 사실상 운항이 어려운 한진해운 소속 선박은 일단 배제키로 한 상
태다. 2017년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88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수립한 전시국방계획에 따르면 전시에 1억8천톤의 전략 물자를 나르는 '전시동원지정선박'은
88척이 있어야 한다.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전량 외국선사로 매각하면 전시지정선박 동원에 차질을 불
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 국가지정선박에는 일반 선원외에도 병역특례법에 근거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이
들도 많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외에 매각된 선박은 자연히 국가필수지정 선박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 선박에서 근무하던 병역특례자들의 병역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이부분은 국방부 뿐
만 아니라 해수부 등 유관부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그 해결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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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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