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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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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단에게 ‘침략 도발=자멸’이라는 60년 이상 한미동맹의 확고한 공식과 의지 여실히 보여줘
Written by. 이용석 입력 : 2017-02-09 오전 9:00:23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우리나라를 방
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돌아갔다.
1박2일 24시간여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료의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여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구 상 유일의 분단
국이라는 현실에서 세계의 이목집중과 함께 김정은 집단에는 고강도 압박과 긴박감을 주기에 충분했
다.
게다가 1997년 4월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이후 20년 만에 첫 순방 국가로 한국을 택한 미 국방 최고
수뇌의 방문은 그동안 미국이 우선적 가치를 두어온 유럽이나 중동, 일본에 앞서 한국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한민구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북 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최우선 안보현안이란 인식 및 강력한 확장억제력 보장’ 등과 함께 한국 방위공
약을 거듭 확인했다. 세계 최강이라 일컫는 튼튼한 한미동맹, 한미 공조의 틀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순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엔의 전례 없는 대북제재가 김정은과 핵심 권력층의 심장을 조여감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이 정
조준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안보 시계는 예측불허다.
김정은은 새해 육성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국마저 윽박질렀다.
이런 시점에서 취임 1주일 만에 한국으로 날아와 찰떡궁합의 한미동맹을 과시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은 김정은 집단에는 ‘침략 도발=자멸’이라는 60년 이상 한미동맹의 확고한 공식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제 김정은 집단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무리 철권의 공포통치로 1인 지배,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역(逆)으로 돌아오는 반발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
․ 자유의
물결과 파장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이 그걸 대표적
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과제는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
드) 배치와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눈치 보기와 득(得)과 실(失)을 고려한 표 계산법이다.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노림수도 커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군 장병이 철통방어로 나라의 방비를 튼
튼히 하는 것과 같이 안보에는 지역 간, 계층 간, 남녀노소도,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
다.
한민구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사드는 계획대로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 조속하고 안정적인 사드 배치야
말로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첩경이자 완벽한 한미동맹을 내외에 과시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
이다.(konas)
이용석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예, 육소장)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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