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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법 활용, 추가 대북 제재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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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美 하원 외교위원장 … 北 국외파견 근로자 ·중국은행 제재 필요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2-08 오전 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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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 문
제 공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 제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
다”며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자, 중국 등 외국은행의 대북 거래 문제를 언급한 뒤 “수십만 명의 국외파
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외파견 노동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는 외국 은행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 은행이 김정은과 거래
할지, 미국과 거래할지를 놓고 냉혹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미의회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제재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의 빠른 속도가 미국 안보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
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년간 해온 후에, 북
한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
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이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영호 전 영
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투입 노력도 당부했
다.
끝으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린치핀(중심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굳건한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
도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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