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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변론기일 피청구인단 신청 15명 중 과반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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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 8명 채택… 헌재 '공정'으로 균형잡나
권성동 "신속 못하면 재판 아냐" 발끈
'증인 더 추가하나' 질문에 변호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길호 기자
2017.02.07 18:21:4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 것을 두
고 국회 측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7일 헌재에서 열린 11차 변론 직후 기자
들과 만나 "재판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성의 조화인데,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가 신속한 결론을 내리
지 못하면 그것 또한 재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재판부가 15명 중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처
사"라며 "피청구인단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채택한 것
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모양새"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증인들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문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헌재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신청과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헌재가 앞으로 신속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청구인단 측의 고의적인 지연 작전이 엿보이는 상황이
기 때문에 소추위원들도 다 같이 비상한 결단을 통해서 (조기 선고를)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심장
한 발언을 했다.
반면 피청구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5명 중 8명만 채택돼 불만스런 부
분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절제해서 신청하고 있으니 (추가 신청은)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 총사퇴를 상징하는 '중대결심'에 대해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종 선고가 언제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것이
고 소추 사유가 13개, 자료는 5만 페이지"라며 "두 달만에 (마무리)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순실(61·구속기소)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처음 신청된 사람도 있고 관련된 부분도 많다"며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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