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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사드배치 정치폭탄 던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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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 주한미군 사드배치 반대하는 이들 있어 안보논쟁 부각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7/02/06 [11:12]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선 반미(反美) 반중(反中) 바람이 거셌다. 반미의 큰 원인은 미국이 군사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반미란, 미 행정부가 한국의 군사정권을 묵인하고 암암리 지지한다
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당시 양키고홈을 외치는 소리가 넘실넘실 넘쳐났었다.
반면에 반중감정은 반미감정 보다 훨씬 강도가 더 했다. 6.25 때 중공군들이 참전, 분단됐다는 게 반중
감정의 큰 원인이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이 극한적으로 대결할 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반중감정이 더 악독했다. 한국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우방국가 됐다.
그런데 2017년, 한국인들이 미국-중국을 대하는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은 반미-반중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얼마나 미국-중국을 반대하는가의 반대개념 시대는 지나간듯 하다. 시대 흐름에 따
라 친미-친중이라는 의미의 호감개념이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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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왼쪽-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 지난 2-3일 간 방한했다. . 2일, 황교안 대통령 권
한대행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국무총리실
미국과 얼마나 친하느냐, 또는 중국과 얼마나 친하느냐의 호감도로 바뀐 양상이다. 한국은 미국식 자본
주의를 받아들여 성공한, 자본주의의 쇼윈도우 국가로 성장했다. 6.25 전쟁 때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
로 남한만의 독립-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그런 연유로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를 자랑해왔다. 여
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친화적인 국가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과의 친화
력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
도 한문 문화권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 미-중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친하느냐는 질문 했을 시 그 우열을 답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미-중은 동일하게 한국의 우방국이어
서 그렇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
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 지난 2-3일 간 방한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을까?
매티스 장관이 방한 중에 한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한미 혈맹관계를 재확인 했다.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국무총리실은 매티스 장관의 말을 빌어 “트럼프 미 대통
령이 본인에게 금번 방한 시 미국정부가 한국과 한ㆍ미동맹에 대해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미국의 신행정부는 돈독한 신뢰의 한미관계를 이어받았고 이를 더욱 강
화시켜 나갈 것이며, 본인의 장관임기 중 한미동맹이 훨씬 더 굳건해 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ㆍ미 양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ㆍ안정ㆍ번영 등의 가치 및 정책을 함께 추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ㆍ미
동맹강화 등 미국의 안보공약은 불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언명 했다"고 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국제사회
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를 계속 견인
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매티
스 장관은 “방한 전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 했었는 바, 동일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면서 깊은 공감을 표하고, 어느 누구도 한ㆍ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
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매티스 -황교안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매티스 미 국장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한·미 양국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북핵 문제 대처·해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반도의 평화통일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연합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
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
맹이 강력하게 대
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ICBM 발사준비 마감단계 주장’ 등 극단으로 치
닫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향
후 도발 가능성 등
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공 전역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
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
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
로 대응하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
가기”로 했다.
매티스 미 국장장관의 한국방문은 ▲한ㆍ미동맹 확인 ▲한·미 양국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
한도발 억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미동맹이 강력대응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올
해 중 한
국배치 운용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지속 등의 현안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 최 강대국가.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미국
과 중국, 두 나라를 공히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장관이 첫 해외 외유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방한이라고 본다. 한국을 지정학적 요
충지 국가로 대우해준 셈. 한국민들이 중국과도 친하지만, 미국과 더 친하자는 우호적 메시지를 던지고
갔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더 친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올해 대선을 치른다. 매티스 미 국방방관은 방한 중에 연내 '주한미군 사드 한국배치'를 공론화
했다. 연내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는 올 대선 중 정치논쟁의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안보문제의 중요성으로
부각될 것. 매티스 미 국방방관은 한국의 진보진영 대선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정치이슈를 선물(?)
로 주고 갔다. 그는 한국을 방문, 사드배치 논란이라는 정치폭탄을 던지고 떠났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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