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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지켜 나가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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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7:19:06
우리나라 외교안보차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국. UN상임이사회. 북한정부로부터 파생이 되고 있는 외교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의 영향권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문제가 많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칼럼니스트 우명주)이 나라의 현실은 대선후보예상자들의 정책발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보도지면에 발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의 대통령공직선거후보예상자 사퇴발표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서로 상호간에 정치권에서 교차가 되고 있다. (전)UN사무총장님의 대선후보 사퇴발표로 인하여 정치사회적인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선후보사퇴 기자회견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UN사무총장님의 외교안보 전략면에서 국정자문을 받을 일이 많다.
이 나라의 정치현실과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방향과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 및 국민들의 지지도와 여론의 방향은 변화지수가 많다. 그리고 대통령 고유권한직무정지기간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장 직무권한 대행체제이기에 현실적인 긴장감은 최고조가 되어 있다. 수많은 국내외 문제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교통정리가 꼭 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은 일본국 정부의 마쓰노 문부과학상 기시다 외무상 의 독도망언 발언도발 및 일본교과서에 독도해양영토수록 도발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건립문제. 정신대할머니문제. 원폭 피해자문제. 일제강점기시대의 강제징용자문제이다. 이 문제는 반일민족감정문제 이전에 우리나라 외교당국이 굴욕적인 외교. 약육강식외교. 평화외교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
특히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사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외교부 인사정책상에서 표출이 된 바가 있는 특임외교관 임명문제는 외교본부 인사주무부서에서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일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의 하나인 인사정책이지마는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임외교관 임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행정력 수준은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서 있다.
국내외서 인권문제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애정과 조국사랑 그리고 정신대할머니의 아픔과 시련을 시대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한․일 과거사 문제의 표현수단이 평화의 소녀상이다.
평화의 소녀상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도 없으며.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다른 곳에 이전을 하는 것도 관계기관 및 주무부처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및 시민여론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장소로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도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산지역에는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용두산공원이 외에 공원이 많이 있다. 이 문제는 한․일 외교전에서 외교당국이 007작전을 써서 애국운동단체. 독도단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운동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굴욕적인 외교면에서 벗어나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여론의 방향에서도 불필요한 부작용이 없는 외교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정신대할머니문제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외교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생활임금수준보다 몇천배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당국 및 대통령 권한직무대행자가 2017년 이 한해가 다가기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의 아베신조 내각총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악랄하게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UN총회석상에서 반성 및 사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외교문서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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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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