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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三星이 차지하는 位相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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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회원)
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과 최순실을 엮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려 한 획책은 법
원의 견제로 무산됐다. 특검은 '경제보다는 정의(正義)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李 부회장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공적(公的) 수사기관일 뿐이다. 이러한 범위를 이탈해 '정의' 운
운하며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말하는 정의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정의를 따지기
전에 법대로 하면 된다. 특검이 본분을 망각하고 수사대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그것은 직권남용
이자 위법한 탈선이 될 것이다. 특검이 또다른 특검의 수사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검의 李 부회장 구속이 법원에 의해 무산(?)된 직후, 의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제 판도에서 차지하는 위상(位相)을 짐작케 하는 기사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1월30일 시장 조사기관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생활 가전시장에서 점유율
17.3%를 기록해 부동의 1위였던 월풀을(16.6%) 제치고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1.31.
중앙일보)
<삼성전자,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넘본다.
지난 1월26일 기준 삼성전자는 시총 11위(2707억$)로 10위인 미국 금융지주사인 '웰스파고'(2842억
$)를 뒤쫒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E와 다국적 통신회사인 AT&T를 제치고
非미국계 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시가총액
은 삼성전자의 66.5%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인 대만의 TSMC는 60% 수준이다.>(1.31. 한겨
레)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순이익이 약 27조원에 달했고, 4/4분기 순이익이 9조 2000억
원이었다는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때 언론은 삼성전자의 신장(伸張)을 대서특필했다. 삼성전자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다.
박영수 특검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데도 정의만 외
치면 굶주린 창자는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가? 특검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탈선하지 말라. 오늘
의 기고만장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특검은 염두에 두기 바란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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