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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우리 안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한 해,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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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북한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 완비
강수명 박사 2017/01/24 [09:57]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쟁 등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난민, 환경재해, 대형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가의 제1의 임무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2017년은 우리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제에
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를 포함하여 강성으로 짜여진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강경한 대북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강대강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탄핵정국과 대선으로 국가통제력이 약해지면서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평화를 원
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이나 “적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올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한다”는 손자병법의 경구는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그만큼 절박하고 적실성
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국지도발계획을 실전적 측면에서 검토할 뿐만 아
니라, 특히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공격 등은 유형별 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도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즉각응징보복’을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실효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와 함께 한미양국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위기관리와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테러, 대형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 초국가
적 위협의 확대에 대비하여 사전징후파악, 조기경보체계 구축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협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즉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면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 국지도발이 통제불능상태로 전면전
으로 확대되거나, 북한이 제한적인 기습공격을 실시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된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보완과 조직의 대폭 보강, 특히 국민안전처 비상대비기획국의 총리직속으로의 승격
및 기능 확대, 관련 법규 및 제도정비, 훈련 등이 요구된다.
남북한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평화통
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기는 갑자기 다가와 이에 따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 및 유비무환의 태세구축으로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및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길 만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안보가 튼튼한 국가로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 강수명 : 국방안보정책포럼 전문위원, 예비역 육군소장, 정치학 박사,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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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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