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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대위기-2] 트럼프 시대 개막…우호관계 지속 가능한가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실화 우려…중국 견제 위해 한미동맹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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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유지로 '북핵 공조' 예상…한국 차기정부 대북정책 '변수'
2017-01-21 00:00
하윤아 기자(yuna1112@dailian.co.kr)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출범한 가운데, 한미 간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실화 우려…중국 견제 위해 한미동맹 강화할 듯
대북 압박 유지로 '북핵 공조' 예상…한국 차기정부 대북정책 '변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20일 출범했다. '역대 최상이자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한미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한미관계에 파열음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하는 만큼의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되
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진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에 비춰보면 향후 신 행정부는 동맹의 강화보다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외교
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기간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만큼,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가 향후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나 동맹의 견고함은 현재와 같이 확고하게 유지시킬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에 따라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외교를 책임질 핵심 참모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다.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미국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하며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
통령은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
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 경우 그의 임기 4년 동안
약 13만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미
동맹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핵공조 '순항' 전망…한국 차기정부 대북정책 '변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
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북한은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말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모두 군 출신의 강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미뤄 대
북 제재·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미국 의회 인
준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존과 다른 대북 접근법을 제시할 경우, 한미 간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
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고, 북핵에 대응한 사
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의 번복은 한미동맹의 상당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다.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압박 중심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
황에서 한국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한미 간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차기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인지가 외교적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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