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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軍 복무 단축’, 그렇게 함부로 뒤흔들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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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군 복무 단축’을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들고 나오는 정치권, 이제는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나오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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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1-18 오후 2:54:48
조기대선이 가시권 내로 들어오면서 군 복무기간을 두고 또 다시 술렁이는 모양새다. 매 번 대선이나 총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 격이 바로 군 복무 단축을 놓고 벌어지는 말, 말, 말의 성찬이다. 통과의례라고만 할 수도 없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또 다시 정치정쟁의 계절이 불고 있는가 한다.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새누리당)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21개월을 18개월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공약이 뜰 조짐이다. 물론 군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내밀기 위해 그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을 했을 것이며, 군 복무 단축이 가져다 줄 예상 득표수도 잘 헤아렸을 줄 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 군 복무는 국가의 안보적 차원을 떠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성장통이자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젊은이들 한 개인적 관계나 위치, 경제적 측면이나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내놓은 것일 수 있겠지만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이나 군복무 단축과 같이 젊은이들의 표피를 자극하고, 건드리며 표심(票心)만을 놓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 복무 단축은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생활 전반에도 미덥지 못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거니와 대체적으로 20대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안 가면 안 되는’ 필수적 코스인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아련한 담배 연기’ 속 한 시절의 추억으로만 떠올리기엔 감당해야 할 몫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이런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 단축’과 같이 전파력이 큰 중대사는 요즘과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고대하고 선망하는 직장에 취직했다는 ‘합격’ 통보를 받는 것처럼 가슴 뛰게 하는 호재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 완전한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 한다’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지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 이었다”면서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경쟁상대로 부각되는 이재명 성남 시장은 10개월을 논하고 있다. 이러다 언젠가는 아예 휴전선 경계로부터 대한민국 안보 전 지형을 인공지능 롯봇으로 대체하자는 얘기도 공약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40, 50대 예비역들에게, 병사들의 군 복무연한을 1년으로 했을 경우 전투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부대의 목표나 지휘관이 바라는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다면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될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 구구하게 현재의 남북관계가 어떻고, 북핵이 또 어떻게는 사족(蛇足)에 불과할 뿐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복무 기간까지 단축돼 시행되면 전력 공백과 전투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누군가에게는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대 재앙(災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렇듯 특정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군 복무제를 선점하려 하자 ‘안보를 정치수단 삼는 軍포퓰리즘 대선공약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여야 대선주자들의 군복무 관련 공약과 관련, “선거 때만 되면 졸속적으로 안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군 포퓰리즘은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공약 등을 언급하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대선만 되면 대선후보들이 우리국가의 안보현실, 국방능력, 실현가능성을 고민도 안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젊은 나이에 중요한 시기를 군복무로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 출산 시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인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분명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는 결코 장삿속으로 따져서 될 사안이 아니다. ‘안보가 튼튼하고 굳건해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말은 헛된 구호도, 표어도 아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튼튼한 안보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더 이상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자신의 잇속을 노리거나 득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안보는 생존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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