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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제7공화국 건설 함께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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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정치 공학적 접근…“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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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ㅣ 기사입력 2016/12/30 [14:25]
▲ 손학규 전 의원. ©김상문 기자
2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개헌과 더불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손학규 상임고문은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게 내가 말하는 호헌제고 호헌제는 수구파의 논리”라고 공격했다.
손 고문은 이날 모란공원에서 개최된 고(故) 김근태 전 의장 5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에게 “광장의 민심은 한쪽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이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안 바꾼다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손 고문은 “(문재인은)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지만 “지금 민심은 그게 아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 틀을 바꾸자’라는 게 광장의 민심”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고문은 문 전 대표가 촛불민심을 언급하며 임기단축 논의를 ‘정치 공학적 이야기’라고 폄하한 데 대해선 “촛불민심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국민주권개혁회의(이하 국주회)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손 전 고문은 “국민주권개혁회의 문호는 열려있다” 며 “제6공화국의 낡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국민주권의 제7공화국 건설에 함께 하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국주회'가 내걸고 있는 대국민 약속은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없애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고,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나누어주어 분권을 이루고, 협치와 합의제를 통해 정치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벌과 정치검찰 등 특권층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교묘하게 대통령직선제 헌법의 탄핵으로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바로 수구세력"이라며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탄핵이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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