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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반대, 법인세 인상"… 보수신당, 野와 공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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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엄보운 기자
입력 : 2016.12.26 03:04
[4당 체제, 정책 지형 바뀐다]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부정적… 黨·政의 주요정책 뒤집힐 수도
안보는 새누리와 보조 맞출 듯
새누리당에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약칭 보수신당)이 쪼개져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정교과
서 추진 등 당·정(黨·政)의 역점 과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권 주도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增稅) 저
지도 더 이상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보수신당 '2월 추경' 반대
유승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 이하로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추경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새누리당
의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한 '내년 2월 추경 추진' 입장을 뒤집겠다는 말이다. 현
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추경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본예산 집행부터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성장률이 2%
중반대 밑으로 전망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보수신당마저 '추경 반대'로 돌아서고
있어 사실상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여야 4당의 주요 정책 입장 정리 표
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도 확정 못 한 상태지만 참여 인물 면면을 볼 때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경제
정책에서 야권과 공조할 공산이 크다.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왔다. 이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같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
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려고 하며,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
원 초과에 24%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인사들은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정부·여당이 제안한 노동 4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신당은 "비정규직 문제 보완 없
는 입법은 문제"라면서 입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동력을 잃
은 국정교과서 문제도 보수 신당 인사들이 추진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시행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비토권' 상실
보수신당 출현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중도 캐스팅 보트'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총선 결
과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등 야권은 172석을 가졌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는 별 힘을
못 썼다. 국회선진화법상 쟁점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128석)에서 보수신당 34석이 떨어져나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새누리당 의석이
5분의 2(120석) 이하로 줄어들면서 '정책 비토권'을 잃게 된다. 실제 보수신당이 출범하면 16개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가운데 추가로 12곳에서 새누리당 의석이 5분의 2 이하로 줄어든다. 이미 운영위, 정
무위, 환경노동위는 새누리당이 5분의 2의 의석을 상실한 상태여서 총 15개 상임위에서 '저지선'이 뚫
리는 셈이다. 보수신당이 야당들과 손잡으면 의석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신속 안건 제도'도 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30일이면 쟁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단독으로는 소집 못 하고
보수신당에 "도와 달라"고 해야 한다.
물론 보수신당이 이슈에 따라 새누리당과 연합하며 '저지선'을 계속 지키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특히
보수신당은 '안보' 면에서는 "야당과 함께할 수 없고 보수의 입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보수신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부정적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보수신
당과 새누리당이 당분간 공동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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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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