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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표결 없이 채택…'책임자 처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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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 되풀이.
VOA(미국의 소리)
유엔총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
어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인권
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은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적
대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나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특정 국가에 대
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의 핵심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가 국가의 주요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만연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
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 사항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구체적 이행 조치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
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
호를 위해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정치범 수용
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 결의들이 쌓여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이 이뤄졌던
것처럼, 북한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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