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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인권 문제 관련 추가 제재 대상 곧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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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부차관보,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하는 중"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19 오전 10:04:28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 국
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하
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날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와 구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제재 대상 관련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중간급 관리
가 미국 제재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인권 탄압을 중지하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말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탄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굶주림과 영양실조 등으로 시달리는 자국민
의 안녕을 등한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버스비 부차관보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수출·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핵 개
발 자금으로 유용되는 석탄 수출은 강제 노동을 통해 이뤄지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개탄스러운 근로 조
건 속에 질병과 사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탄압 관련자를 계속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을 비롯한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상
기시키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한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 대신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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