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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출범·보호무역 강화, 민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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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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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2-16 11:0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외교부·농식품부·행자부·중기청·산림청 등 관
계부처와 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코트라(KOTRA),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
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
했다.
대미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 및 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는 가소
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
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특히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 핸드북
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호 차관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
점”이라며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열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함
께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
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
다.
과거 ‘기관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정보만 제공되던 것을, 전품목·유형을 통합 제공하는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구축으로 업계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비관세장벽을 해
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WTO /FTA TBT 양자 및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협의해 온 중국정부의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및 삼계탕 수출 개시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중국 통관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통해 통관·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한중 FTA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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