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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을 무시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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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엄연한데 국회가 행정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뭘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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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人(회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닷새째다. 야당들은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황 대행에 대한 견제에 나설 태세다. 야당 대표들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은 국회 협
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 운영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행여나 황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의 운영에 선제적으로 나설 작정이라면 어림도 없다. 새 정부
가 들어설 때까지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엄포를 놓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함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
행의 직무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이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이어받은 것이다. 권한도 책임도.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의원들처럼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있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국내외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권한대행' 명패만 지키고 앉아 있으란 말인가?
국회에 주어진 직무는 크게 세 가지다. '입법권',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소
추' 등이다. 이들 직무의 성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행정부 견제'다.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국회가 행정부
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런데 뭘 "얌전
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는 말인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황 대행 체제는 우익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얌전히 있어서는 일신의 안전은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나는 사드배치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국민투표
에 붙이라 권고한 적 있다. 이를 포함하여 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저
촛불이 진정한 民意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황 대행의 한 수를 나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 같은
이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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