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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산업 구조조정 '겹악재'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사실상 ‘휴지조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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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재로 구조조정 주도할 수 있을지
2016-12-11 10: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이광영 기자(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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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데일리안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산업계에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지난 9월 말, 10월 말 각각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조선업 ‘수주절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 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적자가 심
각한 대우조선해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현행 조선업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조선업계는 이번 방안이 지난 6월 발표된 ‘구조조정 추진 체계 개편방안’에서 크게 진전이 없는
원론적 대책이라며 정부의 추진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일부로 동
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6개 사업 부문의 분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
사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둔 상태다. 그러나 조기 대선 시행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체제전환을 강도 높
게 반대하는 노조와 맞물려 리스크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의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상선은 최근 세계 해
운동맹 2M 가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상선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
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들은 선박과 수송 물류망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동맹에 가입하지 못하면 경쟁력 면에서 다른 글로벌 선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현대상선 채권
단, 해운업계 모두 이번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현대상선을 세계 5위의 선
사로 키워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가 늦춰질수록 정부가 해운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이번 탄핵안 가결 여파에 따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안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
단이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당시에도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정
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되는 무의미한 방안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각각 내놓은 사업재편계획은 원샷법 시행
이전부터 예정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석유화학업계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가 부재한 상황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맞게 정책을 수정 및 조정하면서 이뤄져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
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정한 테레프탈산(TPA)·폴리스티렌(PS)·폴리염화비닐(PVC)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방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한 TPA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해 온 관련 업체들이 추가 감축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때도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안을 내놓았는데 현재의 탄핵정국에서 이러한 오판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
홍석·이광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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