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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래전략실 개편 권한+책임 일치되는 구조 마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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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가신경영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고의지 중요” 논평
박정대 기자 2016/12/08 [14:47]
경제개혁연대는 8일 “삼성 미래전략실 개편,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구조 마련이 핵심” 제하은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전략실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 회장비서실로 설치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후에는 구조조정본부, 2005년 삼성공화국 논란 후에는 전략기획실, 2008년 삼성특검 수사 이후에는 현재의 미래전략실로 개편되어 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다. 계열사 업무를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렸지만,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상속과 불법 승계, 대선 비자금 등 각종 불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비난을 받았고, 특검수사 결과 이학수, 김인주 등 사령탑(당시 전략기획실)이 수감되는 일도 겪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래전략실은 작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불공정한 합병 추진을 주도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뿐 아니라 최순실에게 직접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래전략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전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미래전략실 해체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룹을 해체하지 않는 한 컨트롤타워 없이 국내 계열사만 59개에 이르는 거대 기업집단의 경영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이 끊임없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미래전략실이 지금까지 존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불법⋅부당한 사적 편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일정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미래전략실 개편은 명칭과 소속만 달라진 채 하는 일은 그대로인 ‘무늬만 해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래전략실의 효용은 한마디로 총수일가에 대한 충성이고, 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는 미래전략실의 기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2백억 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최순실 등에 대한 50억 원 지원 등이 각 계열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총수일가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합병이나 수백억 원의 자금 집행이 미래전략실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청문에서도 보았듯이, 삼성이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부인할 경우 외부의 제3자가 이를 뒤집어 입증할 방법은 없다. 또한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미래전략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실체가 없는 미래전략실의 성격상 모든 의사결정이 비공식 절차와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열사 임원조차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록 증거가 남지 않아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도 한계가 있고,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규정이 있기는 하나, 특정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계열사 임원도 모르는 것을 외부 주주들이 입증할 방법은 없다. 배임 확정까지 10년 넘게 걸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발행 사건도 구조조정본부(및 전략기획실)의 비밀 동맹을 스스로 깨고 나온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으로 사명변경)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은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전략실 임원들은 오로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수에게만 충성하면 되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총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된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같이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미래전략실로 하여금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 결과 끊임없이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미래전략실 조직을 축소해 주력 계열사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이든, 여러 계열사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든 간에, 등기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의미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11월 29일 삼성은 “향후 6개월 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기업의 최적구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미래전략실 해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 이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 미래전략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의 일반지주회사 전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비롯하여 삼성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난제가 있어 삼성이 당장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행 법령을 준수하면서 상당한 출혈(지분 지배력 감소)을 감수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이상의 법적,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혹여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미래전략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면 더 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논평의 끝 부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이는 미래전략실로 상징되는 가신 경영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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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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