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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반미정당인가?"
"미군기지 부실협상 추궁 진위가 무엇인가?"

지금 집권세력은 반미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 뱉고 있다. 통일부장관,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 등등이 심각한 반미발언을 일삼고 있어 그 배후가 어떤 무엇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권세력이 반미발언을 툭툭 던져나가는 이때에 한나라당 정조위가 이상한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을 비판한 듯 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 야당이자 전통보수 정당이다. 이 말 뜻은 한나라당이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와 관련,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향해 온 원초적 당사자란 뜻이다.

그런데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한나라당은 매우 신중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딱 깨놓고 그 이유는 강재섭 대표 이전(以前) 한나라당 당대표나 대선주자 또는 국회의원들이 한 표(票)를 의식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했었다는 뜻이 된다.

김대중 좌파정권 때부터 노무현 좌파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기 시작한 좌파의 준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이념의 가치를 좌(左)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생각하고 중도보수를 표방해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한나라당의 약아빠진 일부 지도부의 의식구조가 한미동맹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과거 당대표나 또는 책임 있는 당직자도 강한 논조나 어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거의 없다. 대선주자 중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표출한 사람은 유일하게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뿐이다. 이렇듯 중요한 한미동맹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오직 표(票)를 잃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얄팍한 눈치 만능주의에 기인한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미군기지반환협상과 관련하여, 강한 톤으로 이상한 비판을 가해서 한나라당 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고 씁쓸한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조위원회는 ‘미군기지 반환 부실협상을 묻는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완전한 치유 없이 15개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협의한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시된 졸속 합의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합의이자 정부의 무능한 협상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미군을 비판한 한나라당의 의도가 자못 얄밉고 약간은 걱정스럽게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이어 한나라당 정조위 성명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 미군이 스스로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하는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돼 결국 가장 중요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말하고 “환경오염의 치유 비용은 오염 발생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주한미군을 세차게 비판의 대상으로 몰아쳐 갔다.

원론적으로 한나라당 정조위원회의 표현이 일견 옳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성명까지 내면서 집권세력이 반미발언을 일삼고 있을 때 한나라당이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이면에 담긴 정조위원회 성명 목적이 상당히 의아함을 자아내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몰지각한 일방적 협상중단, 김정일 알현해야 대통령 될 수 있다는 등의 망언, 대북퍼주기, 이산가족상봉 취소 등등의 문제에는 공개적으로 강한 대북비판을 삼가하면서 유독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 미국을 큰 소리로 공개 비판하는 요즘 한나라당의 이중적 모습은 그야말로 보기가 매우 딱하고 어렵게 보인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적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이념 속에서 능동적으로 태생된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설픈 반미나 반미감정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큰 장애물이자, 적(敵)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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