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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발표 "박대통령, 범죄 상당부분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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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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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기자 ㅣ 기사입력 2016/11/20 [11:24]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은 20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피고인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직접 중간 수사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한 제반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수사본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한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가 불가피해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지었다면서 그에 맞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정호성 전 비서관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출처;브레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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