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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0일 '슈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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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 통과 최경환, 김진태, 김광림 등 주로 친박계 반대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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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17 20:27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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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
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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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
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 통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야권이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이 17일 여야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정식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특검법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
로 집계됐다. 반대표는 주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친 박근혜) 분류되는 김광림·박명재·김진태·이학재·
최경환 ·박완수·김규환·이종명·이은권·전희경 등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
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슈퍼특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
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
사 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하다. 가결된 '최순실 특검법'에는 기존에는 없던 '알 권리' 조항이 포함돼 피
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
한편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2017년 1월 15
일까지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
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하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
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
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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