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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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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7 03:12
국회 과반(過半) 의석을 가진 야(野) 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 3당은 또 이 협정을 '매국 협정'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 협정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과의 군사 정보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을 미리 막거나 줄여보자는 것이다. 야당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이런 상투적인 억지로 무책임하게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협정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협정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 문제와 연결할 일이 아니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고 박 대통령 입지가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현 정국의 혼란은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식물 상태인 상황에서 국민은 군(軍)이라도 제자리를 지켜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막중한 국정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야당들이 말도 되지 않는 정치 주장을 하면서 군의 중심인 국방장관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 눈앞에 와 있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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