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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 18일까지 대면조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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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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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용 기자
윤주헌 기자
입력 : 2016.11.17 03:00
"서면 조사는 불가능하다"
- 최순실 外 관련자들 "대통령 지시"
안종범 수첩·정호성 휴대폰서 檢, 진술 뒷받침 할 증거 확보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확실"
- 청와대가 끝까지 조사 거부하면
朴대통령은 피의자 아닌 참고인
검찰, 강제 소환 조사는 힘들어 "최씨 기소때 공모 혐의 쓸수도"
검찰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문제와 관련, "마지노선을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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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신경전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의 중심"이라며 "서면(書面)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이며, 대면(對面) 조사 외에 다른 조사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조사는 서면 조사가 원칙이며, 대면 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참고인 중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만약 오는 19일이나 20일로 예상되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기소 시점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왔으나, 이날은 "(피의자로 바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의 조사 불응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혹시나 대통령이 특검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피하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어제처럼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대검 참모는 "현재 대통령의 신분은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데도 시간을 끌어 조사를 피하려 하는 것을 방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난 뒤 조사하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르겠다는 얘기"라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대통령 조사를 건너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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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고민 많은 김수남 검찰총장 - 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사안과 관련해“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라면서“(수사 일정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해도 금요일(18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공모(共謀)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한 증거물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원 강제 모금과 국가기밀 문서 유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순실씨를 제외하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차씨 등 관련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재단 모금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재단 설립이 늦어지자 대통령이 역정까지 냈다"며 박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했고, 그의 다이어리에는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지시 사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 중지'를 한다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고인 중지이지, 조사에 불응한 피의자에게 내리는 '기소중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들만 봐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끝까지 활용하려고 할 경우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다. 이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강제 조사는 더더욱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경우 압수 수색은 가능하지만,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상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했고, 이 중 일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장에는 가담한 사람 모두의 행위를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도 "공범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와 공모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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