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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후퇴' 전제된 거국내각 구성, 현실적 대안"다양한 정국 수습 시나리오, 무엇이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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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되 역풍 맞을 것"…전문가들 전망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정국 수습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따른 거국중립내각 구성, 하야 또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실현 가능한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 모두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권력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누리당의 내분은 갈수록 격화되어 '한지붕 두가족'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며 이미 심리적 분당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친박계와 비박계는 국정 수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방과 외교, 즉 외치만큼은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거쳐 거국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박계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에 대해 2선 후퇴를 요구해 온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 하차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 마음도 같을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리에서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헌법 절차에 따른 길은 탄핵 밖에 없다는 게 내 나름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다양한 카드가 나오자 야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택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되면 탄핵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탄핵안이 설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걸리고 그 사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되는데 그동안 야당에 유리하던 여론이 변화할 위험성이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의 요소다. 그 기간 동안 비박계를 중심으로 제3지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민주당은 걱정스럽다. 이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기보다 명예로운 '하야'나 실질적인 2선 후퇴를 요구할 거란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면적인 2선 후퇴 주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당도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새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을 때 인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헌재에서 6개월 내 신속히 인용 판결을 하는지 그 자체도 분석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위해서도 시일이 필요해 먼저 대통령의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인, 능력있는 총리가 합의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가 수개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완전히 2선으로 후퇴해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남는 거국내각 구성이 종착점이라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을 주도해 새누리당 비박계를 껴안아 제3지대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상상하는 게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단독으로 전격 제안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무엇인가?
여야 정치권의 각 정파가 2선 후퇴·하야·탄핵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셈법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할 수 있는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겨냥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있을 거라고 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실안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4일 '데일리안'에 "여러 안이 있지만 결국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정도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소장은 "만약 탄핵국면으로 갈 경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채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현 국면에 대선을 최대한 일찍 치르고 싶어하는 야당으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엄 소장은 "현재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야당이 탄핵 카드를 피하려 할 것이고 박 대통령으로서도 명예로운 퇴진을 바랄 것"이라며 탄핵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위주로 거국중립내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2선 후퇴의 범위를 놓고 여야는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헌법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명시한 부분이 없다. 그렇다고 현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힐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그런 면에선 헌법에 명시돼 있는 책임총리제 시행이 유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이 '완전한 2선 후퇴'가 선행된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성이 높은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탄핵 국면으로 갈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본보에 "국회가 총리를 합의해 추천할 경우 '최순실 국면'은 사실상 끝나 버린다. 이는 현 국면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며 "탄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야당은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탄핵안을 상정할 것이고 이것이 국회에서 가결돼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끄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며 "그러나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 퇴진이나 2선 후퇴, 조기 대선, 책임총리제 시행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은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간 이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내년 대선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데일리안 = 문대현 기자]
출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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