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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국정조사 합의… 야당이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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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 기자
2016.11.14 16:28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씨와 언니 최순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세 사업을 수주하면서 재단 자금을 국내외로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기업에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도 수사한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승마협회의 정씨 승마 훈련 지원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 등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사에 포함됐다.
여야 3당은 이날 최씨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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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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