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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朴대통령 앞에 '네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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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박국희 기자
2016.11.14 08:21
①질서있는 퇴진
全權을 거국 내각 총리에 위임, 혼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퇴진
②下野
現총리가 대행… 60일내 대선… 與野 모두 혼돈 불가피
③탄핵
국회·헌재 모두 통과될지 주목… 새 대통령 선출까지 최장 8개월
④현상유지
'정상적 대통령' 불가능 상태… 나라 혼란 계속돼 최악
정치권과 학계에선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 하야(下野), 탄핵, 현상 유지 등 크게 4가지가 거론된다.
◇질서 있는 퇴진
만일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할 경우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 경우 여야 주자들이 대선판에 뛰어들며 정국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에선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박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하야나 자진 사퇴 등의 방식으로 물러나되, 시기나 방식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내치는 물론 외치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헌법학계와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단순한 책임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정도의 제한적인 권한만 갖는다. 반면 '권한대행'이 되면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야당에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책임총리 권한 보장' 방법은 대통령이 실제로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갖겠다는 것이어서 안 된다"며 반대해왔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야권 성향 인사들이 이를 주장해왔기도 하다.
새누리 非朴계 비상시국회의 -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80여명이 1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 이후의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석호·유승민·이군현·나경원 의원. /이덕훈 기자
거리로 나온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내 주요 인사들이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두관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남강호 기자
바로 옆엔 국민의당 -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안철수·박지원·천정배·유성엽 의원. /남강호 기자
또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경우엔 그런 문제도 없어진다. 다만 학계 일각과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이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해석상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사고라는 것을 반드시 물리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대통령이 거의 매일 검찰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 사실이 계속 드러날 텐데 그거야말로 '사고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각 하야, 탄핵, 현상 유지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각적인 하야', '탄핵', '현상 유지' 등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헌법에 따라 권한이 거국내각 총리가 아닌 현재 총리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 치러지는 대선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현직 시·도 지사들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귀국 방침을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가 곤란해질 수 있다. 선거일 24일 전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과 올 12월 31일까지인 사무총장 임기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반 총장 출마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가능하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 헌재는 탄핵안 통과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선은 그 후 60일 내에 치르게 된다. 따라서 전체 절차에 최장 8개월 정도 걸리며, 지금 시작하면 내년 6~7월쯤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171석의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해야 한다. 또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마지막 선택지는 박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상당수도 이 같은 상황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난 주말과 같은 대규모 도심 시위 등 정국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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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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