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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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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한미동맹 파괴정책이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유사시 미국군의 지원과 핵우산 등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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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1-12 오후 5:54:47
도널드 트럼프 후보(공화당)가 9일(한국시간) 오후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1~2021.1)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를 다시 강조했다. 고립주의(isolationism)란 자국의 국가이익이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군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안보 고립주의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9일 밤 늦게까지 윤병세 장관 주재로 TF 회의를 열어 트럼프 집권이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 트럼프 진영과의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대화를 했다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10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지난 60여 년 간 도전에 함께 맞서며 신뢰를 쌓아왔고,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100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는 현재 한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전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안보 과제와 대응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트럼프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한국, 독일, 일본 등을 상대로 ‘안보 무임 승차론’을 펼치며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등을 주장했다. 앞서 그는 “미국은 우리 군대를 보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태세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며 “이건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돕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그는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도 수차 제기했다.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2018년까지 유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부터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현 분담금 실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국가 GNP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독일·일본의 방위비 협상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현재 주둔미군의 규모에 비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일본보다 적다는 분석이다. 우리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추가 부담도 가능한 사안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반미정서를 자극하여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➁ 군사력 증강과 한일 군사협력 문제
트럼프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경우, 자력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다. 그는 “현행 50만 명 수준의 육군을 54만 명으로, 276척의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1113대의 전투기를 1200대로 늘리겠다”며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고 해군 순양함에 대해서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주둔 미군 감축과 개입 축소를 통해 전력 건설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과 연합훈련 축소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재래식 군사력(2013년 10월 기준)은 북한군의 약 80% 수준으로 열세다. 그래서 북한의 2010년 국지도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막지 못했다. 현재는 ‘한미연합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방비가 GDP의 2.4%로 낮아 그렇다. 미국 국방비인 GDP의 3.4% 수준(2014년)까지 늘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9일 GSOMIA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4년 전 체결 직전에 야당 반대로 유보한 것이라 이른 시기에 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32개국과 GSOMIA를 체결했다.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➂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문제
미국 공화당 측 인사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2월 한미 정부의 합의로 2012년 4월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이명박, 박근혜)의 요구로 두 차례 연기되었다.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경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일방이 조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전환이 완료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미동맹 파괴정책이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유사시 미국군(유엔군 포함)의 지원과 핵우산 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른 시기에 트럼프 정부 인수단과 협력하여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2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강요하여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 부시(공화당) 정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공화당)와 잘 협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혹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성(주한미군 철수)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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