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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권 묶어놓고 나라를 暴動(폭동)으로 뒤집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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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軍 통수권, 계엄권’ 이양 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모음 / 최대권 교수,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헌법을 무시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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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成豪(조갑제닷컴)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國軍 통수권·계엄권 등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文 씨는 지난 11월9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軍 통수권, 계엄권 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비롯한 많은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擧國(거국) 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文 씨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그의 발언 이튿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런 초법적이고 反헌법적인 부분에 대해 대선주자이자 黨 대표였던 文 前 대표의 해명을 꼭 들어야겠다”고 했다. 李 대표는 “軍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文 씨의 주장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闕位(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任免(임면)한다.>
上記 헌법 74조 1항과 77조 1항, 헌법 78조를 보면, 대통령에게는 국군 통수권과 계엄권, 공무원 任免權(임면권)이 부여되어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闕位(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에만 한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代行(대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면 그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궐위, 사고 또는 탄핵을 당한 상태가 아니므로) 대통령 권한 이양(또는 포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文 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헌법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崔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요지이다.
<(대통령 권한 이양 주장은)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헌법을 무시할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군 통수권은 당연히 대통령이 행사하는 건데 누구더러 (행사)하라는 건가요. 문재인 씨가 유력한 대권후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탄핵소추안을 내서 법리적 절차를 밟거나 아예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게 나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닷컴>에도 文 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다. 일부를 소개한다.
유○○
도대체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내놓으란 것인가? 쿠데타급 발언 아닌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을 자기가 뭔데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내놓으라 마라하는가? 과거 참여정부 때 탄핵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
마치 대통령이 된듯이 국군 통수권과 계엄권을 포기하라 하는데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국무총리 즉 꼭두각시를 내세워 정말 국권을 농단하겠다는 얘기인가?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표를 준 건 종북진보가 아닌 보수 정권을 원함이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몰염치하고 부정부패에 휩사였다고 하나 전국민이 원하는 건 종북정권이 아니고 보수정권이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 어이없다.
김○○
자격도 없는 문재인이 계엄권은 왜 요구해, 계엄권은 국가가 필요할 때 역적들이 나라를 폭도 침범할 때 그들을 제재하여 나라를 안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지 문재인 당신이 그런 소리하면 국가반란 폭동자가 되는 것이여,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여, 병원 가서 대통령병부터 한번 진찰 하시요, 계엄령 함부로 말하면 당신 큰일나요,
정○○
야당 이 者들은 처음에는 여당이 안받을 줄 알고 거국중립내각 구성만 하면 될 듯이 말하다가 그걸 받으니까 계속 야금야금 주장을 추가해서 이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총리를 앉혀놓고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요리하겠다는 심산인데 그렇게 못하도록 진정으로 나라들 생각하고 난국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하는지 감시를 잘해야 할 것이다.
박○○
내가 봐도 박근혜가 2선 후퇴나 하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능력없는 박근혜가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수 있는 최순실이가 없어서 자진사퇴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이처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인간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하야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
문가 이자 실성을 하였는가? 계엄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다. 국가비상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권한인데 게엄권을 누구한테 내놓으라는 소리냐? 계엄권 묶어놓고 나라를 폭동으로 뒤집으려 하는가?
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국민이 신성한 표로 준 것이다. 북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감히 국민의 지령을 지멋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북한 인권은 벌레의 벌레권 만큼도 인정안하는 자가 망발이 하늘을 찌른다. 박통이 잘못했다고 쳐도, 국가를 반역한 죄보다는 무겁지 않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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