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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愛國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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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 2016.11.11 23:17 | 수정 : 2016.11.11 23:44
세계 전환 시기 國益 위해 국민 지지 받는 담대한 지도력 절실
國難 초래한 헌법 개정과 정치 日程 병행할 시간 확보해야
강천석 논설고문
'만일 가능하다면'이란 것을 전제(前提)로 달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외교·국방 영역을 맡고 국회가 선택한 국무총리가 내정(內政)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체제가 현재의 헌정 위기를 건너는 잠정적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 우선 헌정 유지라는 외관(外觀)을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하야(下野) 또는 탄핵 사태에 뒤따를 급박한 정치 일정 진행 속도를 늦춰 정치 일정을 안정 관리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수사·정보기관 지휘권을 집중시킨 5년 단임제 헌법은 이번 사태로 확실하게 파탄이 났다. 검찰이 정치를 대신하고 언론을 탄압해 국가의 조기(早期) 경보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 필연의 결과가 현재의 국난(國難)이다. 크든 작든 현행 헌법 보수(補修)가 불가피하다. 정치 일정 진행 속도를 감속(減速)하면 개헌 작업을 병행(竝行)할 터전이 생긴다.
개헌에 명시적·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현 사태를 정권이 거저 통째로 굴러온 호기(好期)로 파악하는 문재인-추미애씨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文) 세력밖에 없다. 국회 의석으론 70석 안팎이다. 개헌 반대 세력이 '정치 리더십의 국가 부도(不渡) 사태'를 초래한 현행 헌법 유지를 주장하려면 '정권 획득에 편리하다'는 이유가 아닌 새로운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제시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울타리는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안철수·박지원씨의 국민의당, 김종인·손학규씨의 제3지대 세력 모두를 안을 만큼 충분히 넓다.
문제는 사태 전개 속도다. 배가 급속히 기울고 있다. 비서실 개조는 침수(浸水)를 막는 데 역불급(力不及)이었고 일방적 총리 지명은 가라앉는 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었다. 대통령 2차 사과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았다. 국회에 후임 총리를 뽑아달라고 지명권을 넘겼건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방적 후임 총리 지명 전에 그랬어야 했다. 더 이상 시간을 까먹고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 '만일 가능하다면'이란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병존(竝存) 체제의 전제(前提)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다.
어차피 내려놓아야 한다면 상대 의표(意表)를 찌를 만큼 선뜻 크게 내려놓아야 한다. 후임 총리에게 내각을 거느릴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선(線)을 훌쩍 뛰어넘어야 했다. 국정 이선(二線)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까지 나가야 했다. 그 말이 미덥지 않다면 국민을 향해 선언(宣言)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해야 했다. 야당 마음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 분노를 손톱만큼이라도 풀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 미국 정권 교체기에 미국 의지를 떠보려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말씀에 100% 동감한다. 북한의 불안정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라고 화답(和答)했다.
대통령 세력은 이 통화가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보다 하루나 이틀 빨리 이뤄졌으며 통화 내용도 상대에 대한 트럼프의 인정(認定)을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통화 상대는 한국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의 과녁은 김정은이라고 받아들여야 정상(正常)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은 북핵(北核)을 놓고 험한 대결과 대화 국면을 급하게 오가고, 북핵 동결(凍結)과 미·북 평화협정 개시(開始) 사이에서 몇 번이고 급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바꿔 밟으며 줄다리기할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한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협상과 한·미 FTA 개정 교섭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대통령과 통화 전 외교 브레인에게서 미군 2만8500명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의 정정(政情)과 대통령 지지도가 5%에 불과하다는 브리핑을 들었을 것이다. 그 순간 평생 큰 거래, 작은 거래로 단련된 비즈니스 대통령 머리 안에 어떤 생각이 번쩍했을지 짐작이 간다. 2020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 교섭 시기를 대한(對韓)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아이디어도 떠올렸을 것이다.
한국은 이 차기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익(國益)을 보존하고 안보를 유지하며 임박한 미·중 긴장 시대에 한국의 정위치(正位置)를 확보해야 한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안보의 중요한 보조(補助) 수단일 뿐 한국 안보는 한국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신(新) 자주 국방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국가 구심점(求心點)과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담대한 협상력을 구사할 국가 지도자가 절실하다.
대통령이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가 애국심(愛國心)이다. 지금이 애국심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애국(愛國)하는 자세가 국민의 애국하는 마음을 끌어낸다. 이 낭떠러지에서 대통령이 애국하는 결단으로 몸을 던져 국민과 마음을 합하면 어느 당파(黨派)도 대세(大勢)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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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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