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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모두 단죄하고 우린 다시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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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신숙희 호주 시드니 찰스 스터트대 교수
입력 : 2016.11.11 03:09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최순실 사태는 국가 품격에 치명상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개혁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황당해하고 허탈해한다. 이 분노를 달래 줄 실체적 진실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최순실 사태의 외형은 개인의 국정 농단이다. 그런데 본질을 보면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투명한 운영에 있다. 지난 모든 정권에서 유사 행태가 반복돼왔다. 대통령의 동생·아들·형 등이 최순실로 대체된 것뿐이다. 물론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이 농단의 주역이었다는 창피한 감정이 더해진 점은 다소 다르다. 현행 '87체제'에서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도 해결하기 힘들다. 사람에 앞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국가 경쟁력은 11위에서 26위로 추락하고, 빈부의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경제·사회·국방·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뒷걸음치고 국민은 절망을 거듭했다.
최순실 사태는 국가적 불행이지만 거꾸로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낮은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및 계층 갈등을 극복하고,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근본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왔다. 6·25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 IMF 이후의 단합과 IT 강국 부상 등이다.
이제는 통치에서 협치로, 효율에서 혁신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 주도가 민간 자율로 바뀔 때, 혁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목표에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갑을 구조와 국가 후견주의하의 지원과 규제 방식은 혁신을 죽여왔다. 정답 위주의 착실한 인재만 키우는 교육제도에서도 창조와 협력의 미래형 인재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구조 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시대적 제도가 해결의 걸림돌이었다. 국가 차원의 과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었다. 이제 새롭게 문제 해결의 에너지를 획득해야 대한민국을 재건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여야 합의로 책임총리를 뽑아 거국 내각을 구성해 미래지향적 '17체제 헌법'을 만들어 선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 대통령은 헌법이 통과된 후 물러나면 된다. 여야는 헌법 개정 때까지 신물 나는 정치공학에서 제발 벗어나 애국심을 보여달라. 국민은 그 노력 여부를 판단해 다음 선거에 반영할 것이다.
신숙희 호주 시드니 찰스 스터트대 교수
한국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자랐고, 조직 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서 박 대통령의 전문성 부족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국익이나 대의를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사람을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치지 못한 미숙함도 들 수 있다. 정부든 회사든 자기 이득만 좇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질 낮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 상황에 따라 한층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럭저럭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박 대통령 재임 말기가 아니라 중반쯤에 일어났고, 최순실이 명문대 출신이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찌 되었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 기득권을 누려온 이른바 '보수'들부터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와 정치적 동반자들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정말 한심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는 진보파가 정권을 잡았던들 그리 잘했을 것 같지도 않다. 대책 없이 성토만 하는 학자와 종교인, 네티즌도 바람직하지 않다. 억측과 유언비어를 전달해온 일부 언론도 책임은 있다.
호주 교민들은 요즘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한국이 한심하다"고 말하는 호주인은 보지 못했다. 한 유력 신문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호주에서 내가 배운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도움될까를 생각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호주에서는 폴린 핸슨같이 지도력이 전혀 없는 정치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전한 지도력의 부재가 한국만의 현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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