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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침묵하는 다수'의 분노가 쌓여 대폭발을 기다린다 트럼프의 '보수적 포퓰리즘'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좌파 포퓰리즘에 눌려 표출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은 쌓여가고 그만큼 폭발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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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핵간첩은 교수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색출한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돕기 위하여 돈,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利敵 정책을 집행한 자들을 검거, 법정에 세운다. 미국 법정이 소련의 핵개발을 돕기 위하여 기술 정보를 건네준 로젠버그 부부를 살인범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자로 규정, 사형선고, 전기의자에 앉힌 것을 참고한다.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하였던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을 접하자 부끄럽고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젠 거꾸로 트럼프 찬양 일색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트럼프 후보를 편파적으로, 집중적으로 비방한 것은 미국 언론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이후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한 진보적 포퓰리즘이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현상의 한 반영이다. 흑인, 무슬림, 여성, 이민자를 弱者로 규정하고 과잉 보호해주는 과정에서 소외된 백인의 중하층이 똘똘 뭉쳐 트럼프를 밀었다.
트럼프의 전략은 보수적 포퓰리즘이었다. 여성이나 흑인 비하 발언만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리는 분위기에서 그는 여성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을 앞에 놓고 "내가 집권하면 법무장관을 시켜 특별검사를 임명한 다음 당신의 이메일 사건을 수사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는 요지의 惡談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이 발언을 비판했지만 고정 지지자들은 통쾌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섭하려 하지 않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 중 보수성향 사람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찍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다가 집토끼까지 빼앗기는 실수를 거듭한다. 이념적 자신감이 없는 이들의 공통된 행태이다.
트럼프의 보수적 포퓰리즘을 총괄한 구호는 '더 강한 미국'이었다. 그는 쉽고도 짧은 정책 구호로 이를 전달하였다.
1. 큰 장벽(Great Wall). 그는 멕시코로부터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나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집권하면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그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 무슬림 이민 전면 금지(Muslim Ban). 이슬람 과격 단체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일단 무슬림 이민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과 언론으로부터 맹렬한 반발을 받았지만 보수층을 결속시켰다.
3. 이민자 추방. 그는 불법 이민자가 적발되면 추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이번 당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백인 중하층을 자극, 결속시킨 것이다.
4.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는 취임 즉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확장된 복지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하면 2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트럼프는 그들은 어차피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과잉 복지에 의하여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보수층으로선 속이 시원하였을 것이다. 이 공약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았다.
5. 자유무역협정 비판.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협상이 진행중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반대하거나 개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개방정책에 제동을 걸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이다.
6. 한국과 일본의 방위 부담 증액 촉구.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다면 미군을 물리고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7. 감옥으로(Lock her up): 트럼프 운동원들은, 재단 모금 비리, 이메일 의혹의 대상이 된 클린턴을 잡아넣자는 뜻으로 'Lock her up'이라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기세를 올렸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면 공격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선전구호로 역이용하여 기득권의 부패에 분노하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였다.
'침묵하는 다수'의 분노를 폭발시킨 트럼프의 보수적 포퓰리즘이 한국 정치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잠재 요인은 많다. 이승만의 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노선을 끝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한 좌파적 포퓰리즘이 휩쓸었다. 민족, 민주, 민중, 평화, 평등, 복지, 화해, 양극화, 1 대 99, 헬조선 등의 선동적 용어들이 '反共'을 사실상 금지어로 만들고 '애국'을 조롱거리로, '국가'나 '건국'을 기피어로 만들면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다. 좌파가 내세운 민족주의는 그 내용상 인종주의에 가깝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유사하지만 '민족' '민주'란 단어를 우상숭배하는 분위기를 타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침묵시켰다. 이 '침묵하는 다수'도 미국의 백인처럼 불만이 대단하다. 표출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은 쌓여가고 그만큼 폭발성도 높다.
문제는 박정희 이후 이런 불만과 욕구와 희망을 건드린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좌파 기득권 세력과 좌파 포퓰리즘을 무력화시킬 보수적 포퓰리즘은 이념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모병제를 내어놓는 남경필 식 기회주의, 박근혜 펜클럽 식의 봉건적 맹종, 강남 좌파 식의 위선자는 안 된다. 만약 한국형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그는 세상을 기득권 부패 세력과 침묵하는 다수로 兩分하고, 이런 정책 대안을 내어놓고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1. 사형 집행 재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집행이 중지되었다. 57명의 살인범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 예산으로 국립 호텔에서 살고 있다. 거의가 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자들이다. 20명 이상을 죽인 자도 있다. 57명이 죽인 人命을 합치면 200명에 육박한다. 이 피해자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고 죽인 자들의 생명만 귀하단 말인가? 사형이 형법에 있는데 이를 死文化 시킨 역대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을 규탄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의 악질 순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여 정의를 세울 것이다.
2. 전직 대통령 비자금 조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뺀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불법성이 있으면 환수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규를 준용한다.
3. 핵간첩은 교수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색출한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돕기 위하여 돈,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利敵 정책을 집행한 자들을 검거, 법정에 세운다. 미국 법정이 소련의 핵개발을 돕기 위하여 기술 정보를 건네준 로젠버그 부부를 살인범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자로 규정, 사형선고, 전기의자에 앉힌 것을 참고한다.
4. 보안법 위반자, 병역기피자, 부패前歷者는 영구적으로 公職 취임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다.
5.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공무원과 국가기구 및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개혁을 방해하는 귀족노조를 손 본다.
6. 세종시 개편. 국가 지휘 기능을 兩分하여 혼란에 빠트리고 예산만 낭비한 채 죽은 도시가 되어가는 세종시를 교육 과학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
7. 검찰 개혁.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무시하여 억울한 시민들을 양산하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감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검사의 권력남용은 가중처벌한다.
8. 광화문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동상을 세우고 화폐에 박정희 얼굴을 넣는다. 8월15일을 건국 및 해방 기념일로 기념한다.
9. 무차별 복지 중단. 재벌회장 아들에게까지 국가 예산으로 급식하는, 보편적 복지로 위장한 획일적 복지와 낭비적 복지를 개혁한다.
10. 공무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고, 反헌법적 사태를 발견할 때는 이에 대응할 의무를 강제하여 공무원 집단이 國體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명백히 한다.
11.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한국은 즉시 NPT를 탈퇴, 자위적 핵무장에 돌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예고한다.
12. 사이비 기자와 선동 언론을 단속한다. 기자 자격증 시험 제도를 만들어 정확한 한국어를 쓰도록 강제한다. 선동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군사 비밀 보도에 대하여는 평시에도 군대의 검열을 받도록 한다(이스라엘 식).
13. 기득권의 본산인 국회를 깨부수자. 국회의원의 월급을 출석일 기준의 일당으로 전환한다. 회기 중에만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2인만 고용할 수 있다. 특권을 제한한다.
14. 부패의 온상인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無給으로 환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1개 局을 증설한다.
<계속>.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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