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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기업 독대前 소원수리"… 대가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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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류정 기자
2016.11.10 03:00
[최순실의 국정 농단]
경제 수석실, 이메일로 사면 등 희망사항 받아… "전경련이 최근 자료 폐기 지시"
"투자와 고용 더 늘리고 싶은데 회장 유고 중이라…" 식으로 민원
기업들 "돈낸 건 강요 의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수의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현대차·SK 등 7개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박 대통령과 총수들의 면담에 앞서 이른바 '면담 자료'를 준비했다. 이 자료에서 대기업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나 문화산업 융성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관한 방안을 주로 담으면서도 청와대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도 첨부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업 담당자가 이메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은 특히 '청와대 지원' 사항에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과 관련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완곡하게 담았다고 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지원이나 사면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정부가 원하는 투자를 신속 과감하게 하려면 총수가 직접 결정 과정을 챙기고 현장을 방문하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다듬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은 면담 자료에 "투자와 고용을 더 늘리고 싶은데 회장이 유고 중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대기업 대부분은 각자 골치 아픈 현안을 안고 있었다. 대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다. SK는 최태원 회장 형제의 특별사면 문제, CJ 역시 이재현 회장의 재판과 사면 등의 문제가 현안이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기업 처지에선 청와대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약점이 있는 기업들이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바람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대기업들은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 낸 돈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은 이미 폐기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5대 그룹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뒤인) 두 달여 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미르 관련 자료는 다 폐기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경제수석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자료 폐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검찰이 전경련 등을 압수 수색한 이상 흔적을 모두 감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전수(全數)조사'를 거론하면서 기업들의 '고백'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일부 기업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받은 쪽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며 "검찰로선 기업들의 솔직한 진술을 전제로 기소유예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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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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