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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강요하는 야당 주장에 조심스레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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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국 대선 결과 나오면 축전·전화 관례대로 조치""美 대선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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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09 09:52:30
청와대는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 대응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대선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화와 축전 조치가)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축전(11월 5일)을 보내고 통화(11월 7일)를 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당시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었다.
외교부는 전날 "박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 간 정상 통화를 포함해 기존 대선의 경우와 같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후보자 진영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 대선 직후부터 차기 행정부와의 협조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한 만큼 임명제청권 등 총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총리에게 조각(組閣)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 요구는 위헌(違憲)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선 후퇴가 어떻게 가능한가, 대통령 서명권이 (헌법에) 살아있는데 (야당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며, 대통령이 서명할 때마다 거기서 부딪혀야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한 다음 압력을 넣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균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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