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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대통령 박근혜...함량미달 총리지명자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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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퇴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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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연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11/07 [11:11]
▲ 최병연 ©브레이크뉴스
필자는 18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준비 안된 박근혜 대통령은 YS 이후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나의 이 말이 틀리기를 바라왔고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퇴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이 주장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11월2일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교수는 함량이 크게 미달된 지명자였다는 게 필자의 견해입니다. 권위적, 폐쇄적, 불통, 무능정부가 쉬쉬하면서 덮어오다가 임기 4년째 접어들어 최순실게이트가 풍선 터지듯이 터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정은 초유의 패닉 상태로,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이제 서곡에 불과할 뿐이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보여준 행태는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첫째 그는 총리에 지명된 것이 마치 떡시루와 수박이 넝굴째 굴러 온 양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 역력했습니다. 그저 좋아서 자꾸 웃는 게 여간 볼성사나웠을 뿐만 아니라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회사가 번돈, 국가예산을 한 탕에 몇 억 몇 십억을 먹어 치워 최순실 일가의 주머니를 가득 채웠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채워지게 됨으로써 국가가 거덜이 날 지경에 모두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비상 시국의 책임총리를 할 분이 무게 없이 웃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대쪽 이회창 전 총리도 YS에게 총리지명을 받고 입이 찢어지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나빴지만 말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영의정 자리를 마다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명자가 이 시점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평상시국의 바지총리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진 비상시국의 책임총리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기자회견 후반에 울먹인 것은 전날의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적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제스춰 였다고 봅니다. 이렇듯 전 날에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웃어대던 사람이 이튿날에는 눈물바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죽끓듯 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경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적에서 볼 때 현 시국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전격 임명 전격 발표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독이 오른 야당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 쳐도,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주변에 입 달린 참모나 상담역 하나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총리지명자가 수락의 조건으로 야당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임명권자에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 판국에 야당의 동의도 받지 은 총리지명은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꼬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문제는 총리내정자의 결정적인 실수로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냈다고 봅니다. 비상시국의 책임총리로서 정치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권시절 정책실장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적임자가 아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의 인사에서 인선과 방법에 또 한번의 실수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 박근혜로서 오랫 적부터 함께 해온 개인적 의혹도 차제에 역사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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