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청문회 증언, 북한 지원 9,800만달러 책정.. 북한 6자회담 복귀하고 핵 불능화 조치해야 지원
(워싱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각종 지원금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이날 상원 세입 세출위원회 예산 소위원회에 출석, 오는 10월부터 집행되는 2010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장관은 9천800만 달러의 북한경제지원기금(ESF)을 국무부 예산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공화당의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의원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자 "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자발적인 6자회담 복귀와 자신들의 비핵화 의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한 이 기금 중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데 이어 이날 상원에 출석해서도 북한 관련 문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자세는 오는 6월 4일 예정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현실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이른바 '무시와 냉담'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북한을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군수품 수출등이 전면 금지되며, 올해에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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