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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해결엔 秘法이 없다. 원칙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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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법, 공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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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위기 해결엔 秘法이 없다. 원칙은 있다. 사실, 헌법, 공정성이다. 사실에 기초하여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먼저 박근혜-최순실 유착의 사실관계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聖域이 있을 수 없다. 바닥이 드러나야 한다. 다른 명분을 끌고 와서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
사실은 헌법에 따라 다뤄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법으로 걸 수 없는 것은 여론이나 토론에 맡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한 수사가 언론의 응원하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과오를 따라가면 안 된다.
斷罪를 하든 용서를 하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른 대통령과의 균형, 대한민국의 특수한 처지, 외국의 사례, 관련자들의 情狀[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기 위하여 문재인의 非理를 끌어들이는 수법은 현재의 여론 상황에선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문재인의 문제는 따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 "왜 박근혜만 공격하나"라고 항변하는 것은 "왜 나만 잡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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