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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요구 촛불집회…“혼란스런 장외정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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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요일 시민 촛불집회 10만여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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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0/30 [05:03]
▲참여연대 측은 29일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면서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청와대 주도에서 아스팔트로 옮아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민심이 성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시작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에는 시민 2만여명(주최측 발표)이 참석, 정치가 장외로 옮아가고 있음을 예고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구호를 연호,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으며, 이런 시위는 현정권의 임기말 레임덕을 재촉하는 재앙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제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10시 무렵 해산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 평화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음 토요일에 가질 예정인 시민 촛불집회의 인원을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제 한국 정치는 한 동안 “혼란스러운 장외정치”로 옮아가게 됐다.
이 촛불집회에는 민주당-국민의당 등 2야 지도부가 참석치 않았으며, 차기 대선 잠룡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정치 제도권(의회)이 시민 반정부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헌정중단 사태가 올 경우 정치질서가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 박근혜 대통령퇴진 요구시위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며 “상왕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면서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발표한 “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시민 촛불시위의 논리를 제공했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을 통해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음주 토요일 집회 예상 인원을 10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외 투쟁정치의 개막에 따른 대안도 나오고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28일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에 출연, 정국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야당은 경세가(經世家=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 지지도 더 오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제2 건국을 한다는 자세로, 과거 폐단을 일소하고 새출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점도 고치도록 입법 조치하는 등 더 튼튼한 토대 위에서 내일을 향해 가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요구와 관련해서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 국민 사과까지 했으니 마땅히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후속조치를 안 할려면 사과를 안했어야 했다"고 요망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따른 장외정치 개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생업에 종사해야할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파트 위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게되면 “식물대통령 시대”를 예고한 셈이어서 더욱 그렇다. 시위대와 경찰병력 간의 대치에 따른, 사회혼란도 가중될 것. 거리투쟁- 장외정치가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의회정치도 타격을 입게 된다. 아울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야-행정부 등은 장외정치를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되도록 대안마련에 힘써야 한다.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대통령 임기를 보장, 헌정질서가 유린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평화적인 시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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