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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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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협하는 두 首席, 대통령에게서 떼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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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 2016.10.28 23:02 | 수정 : 2016.10.29 00:39
탄핵·下野 정답 못 돼
새 총리 옹립·비서실 一新해 改憲 작업 시작을
강천석 논설고문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도 결딴난다. 캐면 캘수록 놀랍다. 청와대는 권력의 거처(居處)가 아니라 복마전(伏魔殿)이었다. '드러난 사실'이 부끄럽고 '드러날 사실'이 두렵다. '최순실 의혹'이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대통령 의혹'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사과 이후 14%로 가라앉았다. 대통령 말은 더 이상 국민에게 닿지 못한다. '탄핵' '하야(下野)'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택의 문(門)이 닫히고 있다. 헌정(憲政) 중단이 '가상(假想) 상황' 아닌 '실제 상황'으로 변해 다가서고 있다.
시국(時局) 수습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나라도 배와 같다. 한계 이상 기울면 복원력(復元力)을 상실해 뒤집히고 만다. 시국 수습은 분초(分秒)를 다퉈야 한다. 사태 발생 이후 대통령 발언이 진실을 담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발각된 부분만 시인하면서 꼬리를 잘랐다. 때로는 엄숙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로 사실을 부정하고 때로는 '진솔하게' '순수한 마음' 등등의 단어를 동원해 사과했으나 진실은 없었다. 신용을 잃었다. 국민과 말길이 끊겼다.
청와대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무능한 마름과 어떻게든 진실을 파묻으려는 머슴들이 고립된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 첨삭(添削)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던 비서실장은 '최 여인과 대통령 사이 연락 역할을 했느냐'고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비서실장 입으로 실토(實吐)한 기막힌 이야기다. 청와대 실제 권력 서열을 말해주는 증거다.
최순실 드라마 속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은 대기업 팔을 비틀고 최 여인 하수인(下手人)들은 돈을 날랐다. 700억원 넘는 돈인데 흔적이 남지 않을 리 없다. 최고 권력의 비호(庇護)를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발자국을 지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이 정권이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했다던 특별감찰관이 의혹을 더듬자 민정수석이 나섰다. 특별감찰관을 국기(國紀) 문란 사범으로 내쳐 특별감찰관은 졸지에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두 수석은 자금 수금(收金)과 증거 인멸에 척척 손발이 맞았다. 28일 밤 대통령의 사표 제출 지시가 있기까지 두 사람은 비서진 일괄 사퇴론에 결사 저항해 왔다. '우리까지 대통령 곁을 떠나면 누가 돕느냐'고 버텼다고 한다. '누가 시킨 일인데…' 하며 대통령을 겁박(劫迫)한 사태다.
국민은 대통령이 현재 어떤 심신(心身) 상태에 놓여 있는지,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가능한지 파악할 도리가 없다. 불안스러운 징후(徵候)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 불안감은 국민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 의혹 캐기는 고구마 캐기보다 쉬워졌다. 예산·인사·정책·경제·외교·문화·교육 등 손길 닿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검찰은 털끝만 한 힘도 보태지 않았다. 주범(主犯)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며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검찰·경찰에 둥지를 튼 두 수석 내통(內通) 세력들은 조직적 저항을 계속하겠지만 그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사태는 '어디까지 캘 수 있나'에서 '어디까지 캐도 되나' 하며 불안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 명예, 국민 자존심, 동맹국 신뢰,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신인도(信認度)가 하루하루 먹칠을 당하고 치명상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믿지 않고 적(敵)이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의 안보는 사상누각(砂上樓閣)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손을 떠난 북핵(北核)은 미·북 대화 자리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되고 있다. 헌정 위기 등 너머 경제 태풍은 언제라도 한국 경제를 삼킬 기세다. 배가 침몰하면 승객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 쏟아져 흩어지고 있다. 비상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탄핵과 하야(下野)는 해법이 못 된다. 탄핵·하야 상황에선 현행 헌법으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 현행 헌법의 굴(窟) 안으로 들어갈 순 없다.
거국(擧國)중립내각 구성은 시간이 지체된다. 총리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새 총리에겐 경제사령탑과 안보외교사령탑을 붙여줘야 한다. 지명(指名) 이 아니라 옹립(擁立)된 새 총리·경제사령탑·안보사령탑에게 수습(修習) 기간을 허용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헌정(憲政)·경제·안보 위기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관(舊官) 중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새 총리는 엄정한 의혹 수사로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다독이며 국회를 상대로 개헌(改憲)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 3당 대표는 이 안(案)을 들고 대통령을 만나 답(答)을 얻어야 한다. 나라 운명이 걸렸다.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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